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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민법과 상법의 비교

저작시기 2005.09 | 등록일 2006.01.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법대에서 무조건적으로 쓰게되는 레폿 주제이죠...
많은 도움 되었으면 좋겠네요...

목차

Ⅰ. 법
1. 정의
2. 목적
3. 법의 종류

Ⅱ. 민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민법
2. 형식적 의미의 민법

Ⅲ. 상법의 의의
1. 실질적 의미의 상법
2. 형식적 의미의 상법

Ⅳ. 민법의 기본이념
1. 근대 민법의 3대 원칙
2. 근대 민법 이념의 수정

Ⅴ. 상법의 기본 이념
1. 기업 유지와 강화
2. 기업 활동의 신속화 및 왕성화
3. 거래 안전의 보호

Ⅵ. 민법과 상법의 관계
1. 민 · 상법 통일론
2. 민법의 상화(商化)

Ⅶ. 민법과 상법의 차이점
1. 권리의 주체
2. 일반법과 특별법
3. 상법속의 채권법이 아닌 민법속의 채권법

본문내용

Ⅰ. 법
1. 정의
-- 법이란 사회질서를 위해 인간들에 의해 창조되고 지켜지는 사회규범의 일종으로서 공권력에 의해 강행된다는 특징을 가진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로서 집단생활을 영위하기 위해 정해 놓은 행동의 기준을 사회규범이라 하는데, 이에는 관습, 종교규범, 도덕규범, 법규범 등이 있으며 법규범을 일반적으로 법이라 부른다.
2. 목적
-- 법은 인간사회를 규율하는 규범이기 때문에 인간의 행복이나 선을 추구함으로써 사회공동체를 안정적으로 발전시켜 나가는데 법의 목적이 있다.
3. 법의 종류
(1) 공법 ․ 사법 ․ 사회법
① 공법
--- 공법이란 공익을 목적으로 공적 주체와 관련된 문제를 규율하기 위해 존재하는 법으로서 헌법, 행정법, 형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등이 해당한다.
② 사법
--- 사법(私法)이란 사적 이익을 위해 형성되는 사적 거래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으로서 민법과 상법이 그 대표적이다.
③ 사회법
--- 사회법은 모든 국민들의 인간다운 삶과 생존권적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법으로서 경제법, 노동법, 사회보장법, 사회복지법 등이 이에 해당한다.
(2) 일반법과 특별법
① 일반법
--- 일반법이란 그 적용범위가 특별히 한정되지 않고 보편적으로 두루 적용되는 법을 말하는데, 이는 특별법에 비해서 일반법이 된다는 상대적 개념으로 인식되어야 하며, 절대적인 개념으로 파악해서는 아니된다.
과제에서 비교해야할 대상인 민법과 상법을 예로 들자면, 민법은 상법에 대해 일반법이고 상법은 신탁업법에 대해 일반법으로 파악되낟.
② 특별법
--- 특별법은 특정된 범위 내에서 한정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법으로서 일반법에 대한 상대적 개념으로 파악된다.
민법과 상법을 예로 들자면, 상법은 민법에 대하여 특별법이지만 은행법이나 신탁업법에 대해서는 일반법이 된다. 또한 군형법은 군인에 한정적으로 적용된다는 점에서 일반형법에 대해 특별법이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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