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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법절차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1.1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적법절차의 개념과 발달배경
미국과 한국의 적법절차의 적용
Miranda사건과 Goss사건

목차

1.적법절차란
2.적법절차의 의의
3.적법절차의 개념형성의 발달과 배경
1)발달
2)적법절차의 배경
4.정당한 법의 절차란 무엇인가?
1)방법
(1)편견의 배제의 원칙
(2) 청문의 원칙
5.미국의 적법절차의 적용
1)적법절차의 두 종류
(1)실체적 적법절차
(2)절차적 적법절차
6.우리나라의 적법 절차의 적용사례
7.적법절차의 원리를 강조하게 된 유명한 판례
1)Miranda 사건(미란다 원칙Miranda Warning)
(1)미란다 원칙의 유래
(2)미란다 사건의 배경
(3)우리나라 법상의 미란다 원칙과 관련된 규정
2)Goss사건
(1)배경
(2)쟁점
(3)판결
(4)판결의 의미

본문내용

2.적법절차의 의의
1)의의
 적법절차에서 적(適)은 적당한(due)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 되어 있다.
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우,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은 경우에만 유효하다. 만약 이를 어길 경우 직권 남용이 될 수 있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다 확실하게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이다.
 영미법에서의 적정절차(due process of law)라는 말은 정확하거나 포괄적인 정의를 내릴 수 없으며 그 의미하는 바는 적정절차를 통하여 판결과 더불어 발전하여 왔다. 적정절차는 결코 고정적이고 불변의 내용을 지니는 용어가 아니며 미국연방헌법이나 주헌법도 무엇이 적정절차인가를 정의하려 하지 않았고 판례도 가능한 모든 사건과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정의를 내리는데 성공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는 못하더라도 법원은 종종 일반적인 말로 정의를 내리곤 하였다. 즉, 적정절차란 사회를 규율하는 일반적 준칙이며 공정한 시합이며 시민적정치적 제도의 기초를 이루는 자유와 정의의 근본원리라 할 수 있다.
특정한 사건에 있어 적정절차란 그 사건이 속한 부류에 관한 법률들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보호수단하에 확정된 법률들이 허용하고 규율하는 바에 따라 정부의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한다. cooley 판사의 정의는 보다 널리 인정받고 있다.

참고 자료

♦민주주의 정착과 대학의 개혁 표시열
♦교사와 교육법 심인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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