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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고용보험법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1.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000원

목차

Ⅰ. 고용보험의 의의 -

Ⅱ. 고용보험법의 발달과정 -
1. 고용보험법의 발달과정

Ⅲ. 고용보험의 적용 대상 -
1. 당연적용사업
2. 임의가입사업

Ⅳ. 고용보험법의 목적 및 정의 -
1. 목적
2. 용어의 정의

Ⅴ. 고용보험의 급여
1. 급여의 종류
2 급여의 지급요건과 내용
3. 수급자의 권리보호

Ⅵ. 고용보험의 부담방식

Ⅶ. 고용보험의 전달체계

Ⅷ. 고용보험의 문제점
1. 사회안전망으로의 한계
2. 사회적 인프라의 부족
3.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

본문내용

Ⅰ. 고용보험의 의의
현대사회에서 실업과 고용의 문제는 국가의 노동정책, 사회복지정책의 주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그것은 실업과 고용이 개인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로서 혹은 사회적 책임의 문제로서 포착되기 때문이다. 실업에 직면하게 될 경우 소득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은 물론 안정감, 자긍심과 권위, 사회적 지위 등에 손상을 입게 되며 더 나아가 알코올중독, 고독감, 건강의 약화, 우울증 등의 제반 가정적. 사회적 문제가 2차, 3차적인 문제로 발생하는 경향이 있다. 실업문제를 해결하여 바로 이러한 문제의 예방과 해소를 하려는 목적에서 각국에서는 실업대책이나 고용정책에 힘쓰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문헌
네이버, www.naver.com
배기효, 한국사회복지법제론, 한올출판사, 2003


Ⅱ. 고용보험의 발달과정
1. 고용보험법의 발달과정
1) 고용보험법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늦게 발달함
: 노사관계가 확립되고, 노동조합의 조직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선제조건이나 이루어지지 않음. 또한 실업발생률의 추정이 어려운 이유도 늦게 발달하게 된 원인이 됨.
2) 고용보험법의 필요성 제기
① 초기: 실업보험의 형식으로 실업자의 생계보장에 초점을 둠. 실업문제가 개인의 책임 이 아닌 국가적 책임으로 인식되면서 예방적 차원의 고용보험법제도의 필요성 이 대두되었다.
3) 우리나라 고용보험법 발달과정
① 1970년대 이후 노동청 내부에서만 논의됨
② 제 5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공식적으로 검토되었으나 유보
③ 1980년대 초 고용보험이라는 용어를 실업보험과 구분하여 사용
④ 고용보험은 실업구조조정에 대한 지원의 맥락에서 고안
⑤ 1986년 제 6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고용보험 방향에 대한 공감대 형성
⑥ 1992년 3월 9일 인력정책심의위원회 결의 한국노동연구원에 고용보험연구기획단이 설치
⑦ 1993년 5월 18일 고용보험제도실시방안 정부제출

참고 자료

유길상 외, “고용보험 중장기 발전계획 세미나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2002)
김태성, 김진수, 사회보장론 (서울: 청목출판사,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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