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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기업의 이해]한-칠레 FTA와 다자간 무역 -한-칠레 FTA의 교훈과 시사점 중심으로-(A+보고서)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5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A+받은 보고서 입니다..
많은 도움 되시길..

목차

1. FTA개관
1.1. FTA의 정의 및 관련개념 소개
-FTA에 대한 정의를 통한 FTA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다
1.2. FTA 추진환경 및 필요성
-FTA가 추진된 환경을 설명함으로써 FTA가 왜 직면된 문제인가를 보여준다.

2. 한-칠레간 FTA
2.1. FTA 추진이유
2.1.1. 칠레입장
-칠레측이 주장하는 입장을 살펴봄으로써 칠레가 우리나라와의 관계에 바라고 있는
바를 알아본다
2.1.2. 우리입장
-우리나라가 FTA를 체결하고자 하는 이유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이해한다.
2.2. 체결과정 및 협상범위
2.3.1. 체결과정
-FTA 체결과정을 살펴본다
2.3.2. 협상 주요내용과 범위
-FTA가 주로 어떤 분야에서 채택 되고 있는지 알아보고 그 내용과 범위를 알아봄으로써
자세히 접근해 본다.
2.3. 예상되는 파급효과
2.3.1. 긍정적 효과
-FTA를 체결함으로 얻어지는 긍정적 효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
2.3.2. 부정적 효과
-FTA를 체결함으로 얻어지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자세한 이해

3. 한-칠레간 FTA 체결과정의 문제점
-FTA를 협상함에 있어서 많은 사회적 문제를 낳았다. 이에대해 설명하고
왜 그러한 문제가 생겨났는지 설명한다.

4. 타결성과분석 및 향후 전망
4.1. 한-칠레간 FTA 타결 성과분석
-FTA를 타결 한 후에 직접적으로 끼쳐진 성과의 분석들
4.2. 향후 FTA 추진방향
-한국 첫 FTA를 치루고 얻어진 학습 효과들과
개선 해야 할 방향들에 대해 설명하고 다음 FTA에서의 보다 나은 성과를 위해
재고해야 할 부분을 밝힌다.

5. 맺음말

본문내용

한국이 FTA를 1인당 국민소득 2만불 경제, 동북아 경제중심 건설을 위한 정책도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 전략적 방식(multi-track)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향후 효과적인 FTA 추진전략은 다음의 단계를 거쳐 실행되야 할 것이다.
첫째, FTA 체결 우선순위를 설정해야 한다. 우선순위 평가를 위해 시장규모, 한국의 수출과 해당국 수출의 경합관계 및 수입의 보완관계, 수출 교부도로서 전략상 위치, 직접투자유치 가능성 등 경제인 요인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또한 우리의 안보와 정치적 고려, 통상마찰의 발생정도를 고려하여 현재 마찰을 빚고 있는 국가들을 우선 대상국으로 설정해야 한다. 비용면에서는 무역장벽을 고려할 때 근거리 국가, 관세 및 비관세 장벽이 높은 국가가 우선 대상이 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보다는 순차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추진과정에서 멕시고, 싱가포르 등과 같은 통상 전략 측면에서 필요한 국가들과 일본, 중국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국가들을 분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우리의 협상력을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진행하되 협상이 용이한 통상전략국가와의 FTA부터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참고 자료

김경원, 「Global wave of FTAs and implications for Korea」,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세계 FTA 경쟁과 한국의 선택」, 삼성경제연구소, 2004
박번순, 「한국의 FTA 전략」, 삼성경제연구소, 2003
박번순, 「한-칠레 FTA의 의의」, 삼성경제연구소, 2002
이원근, 「한-칠레 FTA 비준통과의 영향과 정책, 2004
WTO, World Trade Report 2003
헤리티지 연구소, 「경제자유도 조사」, 2003



http://www.hri.co.kr
http://www.kotra.or.kr
http://www.mk.co.kr
http://www.mofa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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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publications.worldbank.org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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