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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성격

저작시기 2005.01 | 등록일 2006.01.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복지제도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성격

IMF 경제위기와 실업정책

구조조정과 사회복지: 발전국가 사회복지 패러다임의 붕괴와 김대중 정부의 과제

노무현정부의 복지정책: 참여복지

재벌개혁과 시민운동

재벌해체와 노동

본문내용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과 성격
1. 한국 복지제도의 전개과정
본격적 산업화 이후 한국의 복지제도는 1960년대 초, 1980년대 초, 1980년대 중반이후, 1997년 경제위기 이후 오늘 날에 이르는 시기의 몇 번에 걸친 급속한 확장 국면을 겪으면서 전개되어 왔다.
2. 한국 복지제도의 성격
한국의 복지제도 발달 과정의 특징은 자유주의적 속성과 조합주의적 속성의 혼합으로 자유주의적인 속성은 산업화 추진을 위한 물적 토대의 확보에 복지가 방해가 되지 않도록 제약하는 기능을 하였으며, 조합주의적인 속성은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을 보완함과 동시에 급속한 산업화 추진의 현재적, 잠재적 반대세력을 회유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능하였다.
3. 시기구분에 따른 역대 복지제도 평가
(1) 1960년대 초
: 구체적으로 1961년에서 1963년에 이르는 기간은 해방 이후 한국에서 사회복지제도의 급속한 도입이 최초로 이루어진 시기이다. 일반국민 대상의 복지 입법을 거의 외면하다시피 한 이승만 정권 때와 비교하면 박정희 군사정권의 사회복지 대량이법은 매우 획기적인 사건이었다.
① 군인이라는 특수직역을 위해 연금제도 비롯한 교육관련제도와 우선고용제도 등이 도입(군인 연금법(1963),군사원호대상자 자녀교육 보호법,군사원호대상자고용법(1961) 등 )
배경‐선거승리를 위한 정당성 확보의 필요성 이라는 배경.
당시의 군사정권이 정당성 확보를 위해 겨냥한 대상이 군인.
② 의료보험 강제 적용 규정 누락, 산업재해보상보험(1963) 적용범위 제한, 생활보호법,자활지도에 관한 임시조치법(1968)
배경‐정당성 확보의 또 다른 한 축이 경제개발.
강제적용 규정 누락과 적용범위 제한은 경제 개발의 주축이 될 기업의 부담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 때문이다. 부양의무자 규정과 연령제한 규정 등의 인구학적 개념을 두어 국가의 책임을 최소화 하고 가족 책임을 최대화 했다.
③ 1973 국민복지연금법
배경‐ 정치적으로 유신정권, 외자도입이 부담스러워진 상황에서 막대한 투자 비용이 소요되는 중화학 공업화를 이루기 위한 재원필요.
(국민들의 복지요구와는 무관하게 정치적 목적을 위해 복지를 활용하는 행태)
④ 1973 사립학교교원연금법,1976의료보험법전면개정(1977 시행)
배경‐유신정권에 대한 저항의 고조와 경제개발에 따른 소득분배 구조의 악화.
유신정권이 정당성 확보차원에서 중산층과 노동자 계층을 정치적 동맹자로 선택한 전략의 일환.
2) 1960년대 초 복지입법 평가
한국의 복지제도가 갖고 있는 조합주의적 속성과 자유주의적 속성의 혼합은 이미1960년대 초반의 복지제도 확대 시에 그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 시기에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험의 실시나 빈곤층을 대상으로 한 의료보호의 실시는 보편적인 의료보장체계의 확립을 향한 중요한 진보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이는 조합주의적 속성과 자유주의적 속성을 혼합한 한국 복지제도의 특성에 균열을 가져온 중요한 한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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