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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행정]일본의 관료제,정당 및 정책 결정 과정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1.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오늘날 다양한 정치체제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드러나는 속성은 정부 관료제의 눈에 띄는 역할이다. 관료제의 상대적 중요성은 나라마다 역사적․문화적 유산, 경쟁적 위치에 있는 정치조직 사이의 권력, 공무원들의 역량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난다. 나는 이러한 일본만의 독특한 관료제 체제를 먼저 파악하고 일본 정당과 그 정당이 정책결정에 어떻게 관여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목차

1.서 론

2. 정책결정 과정에 있어서 관료제

3.관료와 정치․경제․민간 부문과의 역학관계
(1) 인적 교환 기제
(2) 자문기구의 역할

4.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정당

5. 결 론

본문내용

셋째, 일본 관료제가 정책 과정에서 담당하는 역할을 논의하기 위해서 반드시 거론해야 할 항목에는 행정지도라는 것이 있다. 산업화를 추진하는 국가들은 국가 자체가 산업화를 주도하는 발전기능을 취하게 된다. 여기서 중시되는 것이 산업정책이다. 이 때 국익의 차원에서 급속한 경제성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취한 국가의 정책인 산업정책은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고 발전시켜서 국제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고 이러한 산업정책 시행의 가장 주요한 것 중 하나가 일본에 있어서는 바로 행정지도이다. 특히 2차 대전 이후에 기적적 경제발전을 이룬 일본을 거론할 때 행정지도란 주로 경제분야의 정책과정에 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행정지도의 특징은 직접적 통제라기보다는 말 그대로 독려를 유도하는 약한 지도에 의존하는 것에 있다. 일반적으로 일본의 각 성청은 강제력이 강한 통제가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나 이익을 고려해서 상대방의 자발적인 협력에 의해 정책목표가 달성되도록 환경을 만드는 방식을 취해왔다. 이 관행에 대해서는 동의가 따르지 않는 정책의 실현이 어렵다는 진단하에 기업․민간행위자의 선호와 협력에 의존하는 상호납득․양해의 정치 과정을 따르는 것이라고 보는 이들과 한편 일본주식회사론이나 코포라티즘적 시각에서 협조를 중시하며 대립․분쟁의 존재를 무시하는 일본의 문화적 가치가 국가의 지도나 관료의 주도로 나타난 것이라고 보는 견해로 나뉜다. 즉 일본기업이 정부의 행정지도를 잘 따르는 이유 중의 하나는 정부는 기업을 배신하지 않는다는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이번에 한번 기업이 양보하면 다음에는 정부가 그 기업에 반드시 혜택을 주리라는 정부와 재계간의 강한 믿음과 강력한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있기에 가능한 것이다.
넷째 일본의 정책결정 과정에서는 이익단체. 관청, 국회(특히 족의원)의 구조로 이루어진 하위정부가 형성되어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사실도 주목해서 보아야 하겠다. 일본에서 대부분의 정책은 보통 개개의 하위정부에 의해 작성․집행되어 다원적이고도 점진적인 절차를 거쳐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즉 우리나라의 정부주도형 하향식 정책구조와는 대조적으로 일본은 상향식 정책구조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 참 고 도 서

1. “관료와 정책결정” 일본연구논총. 1991. 김경민

2. “일본의 행정개혁” 행정개혁론. 서울 박영사. 김수영

3. “현대 일본 관료제와 정책형성” 현대일본연구회『일본정치론』서울 박영사. 유종해

4. “자민당의 장기집권 연구: 일본정치권력의 구조와 성격” 현대일본연구회. 한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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