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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관세의 종류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관세의 종류에 대해 정리한 문서입니다.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목차

1. 과세의 기회에 의한 분류
(1) 수입세(import duties)
(2) 수출세(export duties)
(3) 통과세(transit duties)

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revenue tariff, financial duties)
(2) 보호관세(protective duties)

3. 과세의 방법에 의한 분류
(1) 종가세(ad valorem duties)
(2) 종량세(specific duties)
(3) 혼합세(combined duties)

4. 과세의 성격에 의한 분류
(1) 국정관세(national tariff)
(2) 협정관세(conventional tariff)
(3) 호혜관세(reciprocal duties)
(4)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
(5) 공통관세

5. 특혜의 여부에 의한 분류
(1) 특혜관세(preferential tariff)
(2) 차별관세

6. 관세율의 구조에 의한 분류
(1) 단일관세(single tariff)
(2) 복수관세(double tariff)

7. 특수한 관세

본문내용

(1) 수입세(import duties)
경제적 가치(economic value)가 있는 모든 유체물을 수입할 때 부과되는 관세를 수입세라고 하며, 수입세는 국회를 통과한 관세율표(tariff schedule)에 의하여 부과된다. 이 관세율표에는 국제간에 이동이 가능한 물품은 모두 다 망라하고 있으며, 물품의 분류는 국제품목 분류기준인 조화제도(harmonized system: HS)에 따르도록 되어 있다.
(2) 수출세(export duties)
수출세는 국내상품이 외국으로 수출될 때 부과되는 관세로서, 그 부과목적은 ①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고, ②전략 물자 및 자국 공업에 필요한 원료를 국내에 확보하고, ③특정 물품의 대외 유출로 인한 국내 시장 가격의 앙등을 억제하기 위하여 부과되는 경우가 있으나, 결국 수출세로 인한 국내 생산업자의 국제 가격 경쟁력의 약화로 자국의 경제적 약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대개의 나라들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수출세를 부과하더라도 수출에는 영향이 없을 정도의 독점 생산품 또는 국가 재정 수입에 큰 자원이 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출세를 부과하고 있다.
(3) 통과세(transit duties)
일정한 관세 영역을 단순히 통과하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관세를 통과세라고 한다. 시초에 통과세는 수출세와 같이 국가의 재정 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또는 제3국의 물품이 인접 국가에서 판매되어 자국 물품의 판로의 침식을 우려하여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부과되었다.
2. 과세의 목적에 의한 분류
(1) 재정관세(revenue tariff, financial duties)
재정관세(revenue tariff, financial duties)란 정부의 재정수입 확보를 위해 수출입상품에 부과되는 관세를 말한다. 이를 세입관세 또는 수입관세라고도 한다, 재정관세는 국내 소비세와 동일한 성격을 가지고 있으며 주로 재정수입을 목적으로 부과된다. 수입관세가 재정관세로서 목적을 다할 경우는 비록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수입량이 감소되지 않는 경우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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