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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거래]전자거래와 소비자 보호

저작시기 2004.07 | 등록일 2006.01.12 워드파일 MS 워드 (doc) | 7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Ⅰ. 序

정보통신의 급속한 발달은 전자거래라고 하는 새로운 거래방식의 출현을 가능하게 했고, 이 전자거래는 기존의 법체계 하에서 해결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의 법률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전자거래는 의사소통의 신속성과 정확성, 시간적ㆍ공간적 제약의 극복 등 거래상의 많은 장점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이 통신망을 통하여 제공되는 제품과 사업자 및 거래 조건 등에 대한 표시ㆍ광고의 내용만을 믿고 상품과 용역을 구입하기 때문에 실제로 사기ㆍ기만 거래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사업자들이 적은 비용으로 신분과 소재를 숨기고 전자거래 영업행위를 쉽게 할 수 있는 데다가 쉽게 잠적할 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규제 또한 쉬운 일이 아니다. 이하에서는 전자거래의 발달에 따라 등장한 소비자보호 문제를 현행법을 근거로 하여 살펴보도록 한다.

목차

Ⅰ. 서
Ⅱ. 전자거래의 정의 및 유형
1. 전자거래의 정의
2. 전자거래의 유형
Ⅲ. 전자거래에서 소비자보호를 위한 정부의 의무
Ⅳ. 전자거래 성립 이전의 법률적 문제
1. 사이버몰의 표시ㆍ광고
2. 약관의 내용
3. 소비자의 실수 및 착오
4. 서면교부의무
Ⅴ. 전자거래 성립 이후의 법률적 문제
1. 계약철회권과 반품
2. 사이버몰 운영자의 책임
3. 전자문서의 활용
4. 디지털 제품의 배송

본문내용

Ⅱ. 전자거래의 정의 및 유형

1. 전자거래의 정의

전자거래란, 인터넷과 같은 개방형 시스템 하에서 컴퓨터 등 연산작용에 의한 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래라고 정의할 수 있고, 전자거래기본법에서는 전자거래를 재화나 용역의 거래에 있어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전자문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거래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5호).

2. 전자거래의 유형

1) 기업과 기업간의 전자거래(B2B : Business-to-Business)

기업이 기업을 상대로 한 전자거래는 기업과 기업 사이에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거래들, 예를 들자면 부품의 상호 조달, 운송망 공유 등을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이 분야에서는 전자문서교환이나 CALS 그리고 대형 솔루션 형태의 Open EDI 등이 주로 활용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이러한 거래 유형이 좀 더 대형화되어 M2M(Market Place-to-Market Place)라고 불리기도 한다.

참고 자료

1. 권오승, “전자상거래와 소비자보호”, 한국경쟁법학회(2001)
2. 남인석, 정영화, “전자상거래법”, 다산출판사(2000)
3. 정쾌영, “전자거래법”, 무역경영사(2001)
4. 이양우, 장정규, "전자상거래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유통정보학회(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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