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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6.01 |등록일 2006.01.12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여성 장애인 성폭행에 대한 장애인복지 실태와 문제점 및 해결방안

목차

1. 서론

2. 본론
<1>여성장애인과 성폭력
<2>여성장애인 성폭력 실태와 특성
<3>성폭력에 대한 대처 방법과 지원체계의 문제점
<4>대안
<5>토론

3. 결론

본문내용

※ 장애인 성폭행 혐의에 대한 두 건의 무죄선고 사건과는 반대로 유죄선고의 건수는 대략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며, 기사로 제시한 무죄선고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자기방어를 할 수 없는 항거불능 상태가 아니었다는 `항거불능` 조항을 근거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그렇다면 유죄 판결 사례에서 적용되는 조항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
- 유죄선고 건수는 일반 성폭력은 2건 있지만, 장애인 성폭력에는 한 건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김 양이 정신지체 1급의 여성인데 성폭행한 협의로 61세 할아버지를 고소했는데 이것이 항거불능 상태가 입증이 안되어서 무죄가 되었습니다. 즉, 재판부는 김 양이 정신장애를 가지고 있었지만 7-8세 정도의 지능이 있었고, 신체를 조절한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최 할아버지가 마을회관에서 뺨을 때려 겁을 주며 옷을 벗으라고 한 것만으로는 항거불능 상태라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항거불능 상태라는 것은 지능이 현저하게 떨어져서 사리판단을 아주 못하거나 과도한 음주 등으로 심신이 극도로 미약한 상태 등으로 한정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건이 이 항거불능 조항에 만족시키지 못했고,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역으로 잘못을 저지른 사람처럼 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장애인 단체와 성폭력 관련 단체에서 이 조항의 삭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한 성폭력의 신고율이 2.2%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는데 장애인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것인가? 또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지지망이 구축이 되어야 하는데 어떻게 구축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
- 장애인 성폭력에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일반인 성폭력의 비율은 이것보다 더 많으리라 예상됩니다. 저희 조는 장애인의 인지능력이 떨어져서 성폭력을 당했다고 인지하지 못하고 또 자신이 신고하지 않으면 안되기에 더욱 신고율이 떨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망으로 가장 옳다고 생각한 것은 IL 즉 자립생활을 꼽았습니다. 그들의 선택을 존중하면서 지원과 보호를 통해 그들이 자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참고 자료

-http://blog.naver.com/uuuau.do?Redirect=Log&logNo=40003480432
-http://www.jbcsw.or.kr/chonbuk/34/special.htm
[성폭력과 사회복지]이원숙, 서울 : 강남대학교출판부, 1998
[성폭력 피해자 지원체계의 현황과 과제], 서울 : 한국성폭력상담소, 1999.
사단법인 한국여성장애인연합 부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 상담소-제2기 여성장애인 전문 상담원 교육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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