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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주한미군주둔 찬성

저작시기 2005.09 | 등록일 2006.01.12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500원

소개글

주한미군 관련 레포트를 쓸 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목차

1.주한미군 철수론의 대두 배경

2.주한미군 유지론의 근거
1) 남북의 휴전상태
2) 주한 미군의 역할
3) 북한의 군사적 위협

3.전망 및 방안

본문내용

최근 줄기차게 우리 사회 일각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각종 문제의 발생으로 증폭된 반미감정 표출과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변경론`주장이나 심지어 철수주장까지 나오는 것은 우리나라 안보상 심히 우려되는 상황이다. 6·15 남북정상회담은 과거 적대와 대결관계에서 화해, 협력의 관계로 나아가는 첫걸음에 불과한데도, 일부에서는 성급하게 주한미군의 존재가치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는 말이다.
노근리 등 미군의 과거사 문제, 매향리 사격장 문제, 환경 문제, SOFA 개정 문제 등 각종 현안은 우리 국가의 자주성과 주민 생활환경 보장 등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확보하는 합리적인 자세와 입장으로 풀어 나가면 된다. 이런 지엽적인 문제를 감정적으로 대처함으로써 국가안보의 틀을 깨는 우를 범해서는 안되기 때문이다.
그들의 주장대로 주한미군들에 의한 각종 범죄행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는 환경문제 및 폭발물 사건, 우리 사회에 적합하지 않는 문화의 전파 등 일부 부정적인 면을 비쳐온 점도 부인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국가생존과 바꿀 수는 절대로 없는 것이다.
국가가 없고서는 개인이나 집단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될 수 없음을 우리는 코소보나 동티모르 사태에서 분명히 보지 않았던가? 그들은 자력으로 나라를 되찾지 못하고 UN의 개입과 외국군대의 힘으로 독립을 획득하거나 국가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그들이다.
남북관계의 진전과 북·미관계의 개선으로 한반도 냉전을 종식시키기 위한 과정들이 이제 시작되었다. 그 과정에서의 핵심은 역시 군사적 긴장완화와 안정화이며, 한·미 상호방위조약에 의한 동맹관계의 공고한 구축이다.
결론적으로 우리는 주한미군의 순 기능을 활용하여 국가생존과 방위에 대해 추호도 빈틈이 없도록 하면서, 법령개정, 제도개선, 협력관계 증진 등을 통해 주한미군 역기능을 최소화함에 차가운 머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접근하여 한·미 양국의 국가이익을 극대화시키는데 모두 동참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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