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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성폭력 특볍법에 대한 고찰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1. 법률 제정

2. 성폭력 기초 알기

3. 사례를 통한 법률 제정 배경

4. 주요 내용

5. 연혁

6. 사례를 통한 문제점 발견 및 개선점

본문내용

1. 법률 제정

해방이후 한국의 여성운동은 양성모두에게 좀 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법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헌법과 여성관련 법의 제․개정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30여년에 걸친 가족법개정운동을 포함하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 영유아보육법제정운동, 성폭력특별법 제정운동이 그것이며, 이 중에서 성폭력특별법은 제정필요성의 제기에서부터 법의 성안까지 여성운동단체의 주도하에 성취된 최초의 법률이다.
이처럼 성폭력특별법의 제정운동이 80년대 말과 90년대 초에 걸쳐 한국여성운동의 중점과제로 채택되고, 또 그들의 활동을 통해 입법이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에는 86년 이후 이루어진 한국사회의 정치․사회적 변화가 크게 작용하였다. 한국사회운동의 한 획을 그은 86년 이후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수립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그동안 정치적, 경제적 민주화문제에 집중해 왔던 사회운동단체들이 다양한 분야로 관심을 돌릴 여유가 생겼으며 여성운동 또한 여성 고유의 영역에 보다 집중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런 흐름 속에서 80년대 후반까지 여성의 전화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여성에 대한 폭력철폐운동은 90년대 들어 여러 조직에 의해 진행되게 되었고, 학계에서의 연구작업도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성폭력특별법 제정의 직접적 계기는 1980년대 들어 강간사건(1986년 6월 부천서 성고문 사건, 1988년 9월 변월수 사건, 1988년 12월 강정순 사건)이 급증하였고, 1990년대 초에는 12년간 성폭행한 의붓아버지를 살해한 김보은사건을 통해 사회적인 관심사로 떠올랐으며, 여성운동가 학자 등을 중심으로 여성운동의 주요한 이론적․실천적 해결과제로 채택된 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이상주, 최수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부산대학교발표논문, 2002

․http://www.sisters.or.kr (한국성폭력 상담소)
․http://www.hotline.peacenet.or.kr (한국여성의 전화)
․http://www.moleg.go.kr (법제처)
․http://www.kwdi.re.kr (한국여성개발원)
․http://www.women21.or.kr (한국여성단체연합)
․http://www.unninet.co.kr (언니네 : 여성주의로 숨쉬는 마을)

․http://www.donga.com (동아일보)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http://www.munhwa.co.kr (문화일보)
․http://www.hankooki.com (한국일보)
․http://www.womennews.co.kr (여성신문)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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