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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고용보험법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7페이지 | 가격 1,800원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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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개관
1) 고용보험의 의미와 목적
2) 고용보험법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특성

2. 입법 배경과 연혁
1) 입법과정
2) 연혁

3. 내용
1) 적용범위
2) 보험가입자
3) 보험관계

4. 보험급여

5. 고용보험료

6. 고용보험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본문내용

1. 개관

1) 고용보험의 의미와 목적
고용보험의 뿌리인 실업보험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여 실업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이다. 이와 반면에 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이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직업안정 및 고용구조개선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능력개발 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로서 예방적, 적극적 차원의 인력 정책적 제도로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고용보험의 시행목적은 4가지로서 요약할 수 있다.
① 산업구조 조정과 경영합리화의 촉진이다.
고용보험제는 가속화되는 기술진보와 시장여건의 변화에 따라 발생하는 잉여인력에 대해서 새로운 수요에 부응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고 재취업을 알선함으로써 원활한 산업구조 조정을 촉진함과 동시에 기업의 경영합리화를 도와주게 될 것이다.
② 인력수급의 보다 원활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고용보험제 시행과 함께 그간 제 기능을 못해왔던 국가의 직업안정체제를 정비, 모든 가용인력을 전산관리하여 ‘인력의 POOL`을 형성함으로써 직종간, 지역간, 인력수급 상황과 각종 고용정보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되어 국가의 인력정책 수립과 기업의 인력관리에 도움을 주게 된다.
③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활성화함으로써 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크게 도움을 줄 것이다.
고용보험제는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으며, 실직자에게도 사업수요에 맞는 재취업훈련을 실시하여 신속히 산업인력화함으로써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실업감소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④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재취업이 촉진될 것이다.
고용보험제는 실직근로자의 생계를 제도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생활안전을 도모하고 각종 고용정보제공 및 직업상담 등을 통하여 재취업을 촉진할 것이다.

참고 자료

한국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법제 (대학출판사) 신섭중
한국사회복지법제의 이해 (학문사) 장동일
www.welco.or.kr- 근로복지 공단
www.kisi.org- 한국사회 보험 연구소
www.4insure.or.kr- 4대 사회 보험
www.molab-노동부
www.work.go.kr -한국산업인력공단
www.ecw100.com
고용보험 인터넷 서비스
노동전문 포탈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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