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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현황과 개선방안(A+레포트)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3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비정규직의 고용현황 및 증가원인과 문제점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에 대해 조사한 자료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Ⅰ.비정규직의 이해
1.비정규직의 정의
2.비정규직의 유형과 고용형태

Ⅱ.비정규직의 증가 원인 및 기업의 필요성
1.비정규직 증가원인
2.비정규직 활성화의 필요성

Ⅲ.비정규직 현황 분석
1.비정규직의 증가 현황
2.비정규직의 규모

Ⅳ.비정규직의 문제점 분석

Ⅴ.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

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2.비정규직의 유형과 고용형태
다양한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은 일반적으로 고용기간과 노동시간, 그리고 사용자 책임의 직접성, 실질적인 사용종속성 등을 기준으로 네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1)기간제 근로
기한부 근로 또는 기간제 근로는 근로계약의 기간이 정해진 고용형태로서 흔히 임시직, 계약직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기간제 근로는 원래 단순․보조 업무에서 주로 사용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상당한 전문직이나 관리직 업무에서도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즉 기간제 근로란 계약직․임시직 등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어 그 기간이 종료되면 근로계약관계가 자동적으로 종료되는 근로계약관계를 의미한다.

(2)파견 근로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에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사용사업주와 근로자파견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내용에 따라 파견근로자로 하여금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종사하게 하는 것으로서 고용과 사용이 분리되어 파견근로자는 파견사업주에게 고용되는 고용관계가 성립하고 파견근로자와 사용사업주 사이에는 지휘․명령과 노무의 제공이라는 사용관계가 성립한다. 즉, 파견 사업주가 소속근로자를 다른 회사에 보내 그 회사의 지휘, 명령하에 근무토록 하는 제도이다. 이러한 파견 근로에 있어서 특징은 근로자가 이중적 지위에 서게 된다는 점이다.

(3)단시간 근로
근로자기준법은 단시간근로자의 정의와 함께 단시간근로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다.(1997.03.13) 근기법상 단시간근로자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근로자”를 말한다.(근기법 제21조) 그리고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은 “당해 사업장의 동종 업무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비율”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근기법 제25조) 이를 토대로 단시간근로란 통상근로의 소정근로시간에 비하여 짧은 시간의 근로라고 말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근로자파견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동부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 안주엽, 조준모, 남재량,
김유선(2003a),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02.8) 결과".『노동사회』72호(2003년 1월).
백운순,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통계청 http://www.nso.go.kr/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조합총연맹 http://www.fktu.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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