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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학]정책결정이론 모형에 관하여..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1.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9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우선 정책결정의 이론모형이란 정책대안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하여 평가하는 분석적 틀을 의미한다.
모형의 종류: 행정학자들이 주로 주장하는 산출지향적 모형(정책결정기준으로서의 ‘합리성’ 중심)과 정치학에서 중시되는 과정지향적모형(정책과정에의 주된 참여자로서의 ‘권력성’ 중심)으로 대별된다.

모형의 발달: 개인적 차원의 의사결정에서 집단적 의사결정으로 , 규범적/합리적 모형에서 실증적/인지적 모형으로 다양하게 발전하였다.

목차

1. 의의

2. 산출지향적(합리성) 모형
[1]. 합리모형(이상적/규범적 모형)
[2]. 만족모형
[3]. 점증모형
[4]. 혼합투사모형(혼합관조모형)
[5]. 최적모형(Optical Model)

3. 과정지향적(권력성) 모형
[1]. 체제모형(System Model)
[2]. 엘리트모형(Elite Model)
[3].다원론(Pluralism)
[4]. 제도모형(Institution Model)
[5]. 게임이론(Game Model)

4. 집단차원의 의사결정모형
[1]. 의의
[2]. 회사모형(연합모형)
[3].싸이버네틱스 모형
[4]. 쓰레기통 모형
[5]. 자동화결정모형
[6]. Allison의 모형
[7]. 반대에 의한 결정모형

본문내용

정책결정에서 가장 합리성을 강조하는 모형으로서 이상적 모형 또는 규범적 모형이라고도 한다. 경제학 또는 경영학에서 주로 주장되는 모형이다.
이 모형의 기본적인 전제는 인간은 전지전능하고 정책결정에 필요한 모든 지식과 정보를 동원 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합리모형은 정책결정자가 이성과 고도의 합리성에 따라 행동하고 결정한다고 보며, 목표나 가치가 명확하고 고정되어 있다는 가정 하 에 목표달성의 극대화를 위한 합리적 대안의 탐색/선택을 추구하는 이상적이며 규범적 모형이라 할 수 있겠다.
PERT, CPM, 선형계획법, 대기행렬이론, 관리정보체제(MIS)등의 관리과학이나 체제분석이 이 합리모형에 속하며, 근래 주목받고 있는 Ostorm의 공공선택이론(Public Choice Theory)도 합리모형의 변형이라 할 수 있다.
이 모형의 특징으로는, 정해진 목표나 가치를 가장 완전하게 달성할 수 있는 대안을 절대적 합리성이나 경제적 합리성에 근거하여 추구하며, 대안들의 비용/효과 및 편익분석을 중시하고 그 결과 가장 합리적이며 최적적인 대안을 선택한다. 즉 비용의 극소화와 결과의 극대화를 중시한다.
또한, 부분적 최적화가 아닌 전체적 최적화를 추구하기 위하여 포괄적/총체적인 문제의 인지와 목적의 설정을 중시하고 대안 역시 총체적/체계적으로 빠짐없이 검토한다.
의사결정이 동시적/분석적이며 계획적/단발적 이다.
문제를 해결할 시 에는 모든 대안과 모든 방법을 강구하는 앨고리즘 적 방법을 사용한다.
-효용성-
정책대안에 대한 과학적/체계적 분석을 통해 보다 나은 정책형성에 기여하고, 대안의 선택결과에 대한 보다 객관적 평가가 가능할 뿐 아니라 개발도상국가 및 후진국가에서는 사회가 다원화되지 못한 관계로 자원동원이 매우 빈약하여 엘리트가 국가 발전 사업을 추진해야 하므로 이러한 국가들에 적합하다 할 수 있겠다.
기존의 정책과는 매우 다른 혁신적 대안을 선택하는 이른바 ‘쇄신적 결정’ 을 통하여 짧은 기간에 근본적인 변화를 꾀할 수 있는 결정이 가능하며 이러한 쇄신적 결정은 사회가 불안정하고 권위주의적인 결정행태를 보이는 곳에서 자주 일어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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