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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노사관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민주노총 직접 방문 함)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노사관계의 실태와 문제점 및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민주노총 직접 방문 함)

목차

1. 서 론

2. 노사관계 선진화를 위한 해결방안

3. 비정규직의 권리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정책과제

4. 민주노총이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상으로 민주노총이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 해결방안과 비정규직의 차별철폐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는지, 민주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하지만 열악한 노동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비정규 노동자의 사회적인 확산이 한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의 가능성은 근본적으로 그 사회의 통합성에서 찾아질 수 있다. 그런데, 한 사회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임금노동자들이 취업형태에서의 지위 차이에 따라서 노동생활의 질의 격차가 심각해진다면, 그 사회의 통합은 유지되기 어렵다. 그러한 신분제적인, 대규모적인 사회적 균열은 그 사회의 안정적인 발전을 저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그러한 상태는 어떠한 방식으로든지 적극적으로 해소될 필요가 있다.
비정규직의 열악한 노동생활과 그 규모의 확산은 이 사회로 하여금 엄청난 규모의 사회적 비용을 지불하도록 할 것이고, 결국은 이사회의 건강을 훼손하게 될 것이며 미시적으로 노동자들의 고용안정과 안정적인 노동조건을 보장하는 기업에 패널티를 부과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사회와 노동자 개개인에게 전가하는 악성기업들에 특혜를 제공하는 셈이 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노동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일변도의 정책을 철회하고, 일정한 수준의 규제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 그 규제는 노동시장에서 노동자의 제반 권리가 일정 수준 이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 비정규 고용이 더 이상 확대되지 않도록, 그리고 기존의 비정규 노동자들이 차별적인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한 법제도적인 규제가 필요하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구체적화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준의 설정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정부가 공공부문에서 선도적인 모델을 도입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노동자의 빈민화를 막기 위한 최저임금의 대폭적인 현실화와 함께 공공부문 또는 비영리 민간부문에서의 직업훈련기관과 직업알선기관이 활성화되고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이 운영하는 직업훈련기관 또는 직업알선기관이 활성화되고 공공부문과 긴밀하게 연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 이주희, 2002, 『21세기 한국노동운동의 현실과 전망』 한올아카데미 505.
・ 김금수, 2004, 『 한국 노동운동사』지식마당.
・ 민주노총, 2004,『2004민주노총 사업보고』 전국민주노동조합종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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