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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정책]비정규직 여성노동자의 실태 및 문제점과 대안책 제언(A+레포트)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1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2페이지 | 가격 1,200원

소개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문제 중 여성노동자들의 차별문제의 심각성에 대해 다룬 자료입니다. 목차를 보시고 참고하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겁니다

목차

Ⅰ.서론

Ⅱ.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정의
1-1.비정규직의 정의
1-2.비정규직의 특징
1-3.비정규직의 유형
1-4.비정규직의 확산원인

2.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현황
2-1.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등의 노동현황
2-2.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규모
2-3.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의 특징

3.비정규직 노동자의 사회•복지적 비혜택의 원인 분석

4.비정규직 여성 노동자에 대한 차별의 원인

5.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제도 고찰

6.비정규직 여성 노동자를 위한 복지증진 대안책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본문내용

Ⅱ.본론
1.비정규직의 개념정의
1-1.비정규직의 정의
일반적으로 비정규 노동자는 정규 노동자의 잔여개념으로 정의되고 있어서 정규 노동자의 기본적인 특성을 규정한 다음 그러한 특성에서 벗어나는 경우의 노동자를 비정규 노동자로 정의하자면, 기간을 정한 임시적인 고용계약을 체결하고(임시직, 계약직, 일용직, 촉탁 등), 정규직보다 노동시간이 짧거나(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 고용주가 아닌 다른 사용자를 위해 노동을 제공하는 간접고용(파견, 용역, 도급, 사내하청, 소사장 등)이나 형식상 사용자와 노동자의 중간형태이면서 실제로는 종속적인 고용관계에 있는 특수고용형태 등은 모두 비정규직으로 정의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외에도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구분하게 하는 기준 즉, 기업의 내부노동시장에서의 경력개발과 기업복지의 수혜 자격, 노조결성이나 단체교섭 등 집단적인 이익대표성, 나아가 사회보험에 대한 사용자 부담 등과 같은 요소까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면 정규 노동자는 “단일한 사용자와 기간을 정하지 않은 고용계약을 맺고 전일제 근무를 하며 특정 기업 내에서 능력개발과 승진이 이루어지면서 법률과 단체교섭에 의한 노동권 보장과 함께 기업복지 및 사회보험 급부 혜택을 받는 노동자”로 정의된다.

1) 사전적 의미
근로방식,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
다시 말하자면 근로방식이나 근로시간, 고용의 지속성 등 여러 면에서 표준적인 정규 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를 말하지만, 한국의 경우 2001년 9월 현재까지 정확한 개념이나 정의는 나와 있지 않은 상태이다. 비전형근로자라고도 한다. 보통 지속적인 일자리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근무하는 임시직·용역직·시간제·촉탁·계약직·재택근무 등 근로계약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근로자나, 일정한 근무처가 없이 떠돌아다니면서 일하는 일용직·캐디·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인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된다.’

2) 사회적 개념
우리나라 초기연구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라는 용어는 유럽의 임시적 근로자 (temporary worker) 혹은 미국의 한시적 근로자(contingent worker)나 비정형 근로자(non-standard worker),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근로조건이 열악한 시간제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을 모두 비정규직 근로자로 혼용해서 사용하여 왔고 현재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개념은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는 실정이다.

참고 자료

서울여성노조
김선수. 2003. “비정규 근로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안.” 비정규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법 개정안 공청회 자료집, 비정규노동자 기본권 보장과 차별철폐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김유선, 2001. `비정규직의 규모와 실태`, 한국산업노동학회 쟁점토론회
백운순, 2001. 「한국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의 실태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산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유정자, 2000. 「비정규직 여성 근로자를 위한 복지 증진 방안」, 원광대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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