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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학]즉결심판처리과정의 의의, 과정, 사례와 나의 의견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5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즉결심판처리과정의 개념과 과정, 사례 등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습니다.
즉결심판처리과정에 대한 모든 것을 담으려고 노력한 과제입니다.
이러한 자료들을 통해서 결론에서는 인터넷과 다른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독창적인 의견을 적었습니다. 각주의 노력과 적정 분량, 창의적인 내용으로 A+받은 과제입니다.

목차

1. 서설

2. 즉결심판의 의의
1) 즉결심판에 대한 취지

3. 즉결심판 처리과정
1) 과정
① 즉결심판 대상
② 처리방법
③ 심판절차
④ 즉결심판의 선고와 효력
⑤ 정식재판의 청구
⑤ 형의 집행
2) 즉결심판의 활용실태
3) 즉결심판 사건처리 내용
4) 즉결심판에 관한 신문기사

4. 결론

5. 나의 견해

* 참고 문헌 / 참고사이트

* 부록.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본문내용

1. 서설
오늘날의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더욱 새롭고, 더욱 잔혹한 범죄들이 많이 늘어 그로인해 더욱 많은 법률들이 개정되고, 적용되고 있다. 그런면에서 미루어보아 즉결심판제도라는 것은 다소 약소한 처벌이라 할 수 있지만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제도중 하나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규칙을 어기고 범죄를 저지르는 것은 개개인의 한사람의 입장에서 볼일이 아니라, 사회 전체의 입장에서 되짚어봐야 할 문제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레포트 주제를 즉결심판처리과정으로 선택하게 되었다.


2. 즉결심판의 의의
피고인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 범죄사건에 대하여 정식 형사소송절 차를 거치지 않고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에 따라 관할경찰서장의 청구로 순회판사가 행하 는 약식재판을 말한다. 관할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즉결심판의 청구를 한 때에는 즉시 기일을 정하여 심판을 한다.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으면 개정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나, 예외적으로 벌금 또는 과료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개정할 수 있다. 그리고 피고인이 정식 재판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의 선고 ․ 고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정식재판청구서를 경찰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정식재판청구서를 받은 경찰서장은 지 체없이 판사에게 이를 송부하여야 한다(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 14조 1항). 정식재판의 판결에 의해 판결이 있을 때에는 즉결심판은 효력을 잃는다. 즉결심판으로 선고된 형의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 (주)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5, p1228~1229


1) 즉결심판에 대한 취지
즉결심판에 대한 취지는 죄증이 명백하고 죄질이 경미한 사건을 신속하고 적정하게 처리함으로써 소송경제를 도모하려는데 있다. 인적 및 물적 자원의 한계로 인해 폭증 하는 경미한 사건에 대한 검사의 기소권 행사와 법원에 의한 정식형사절차의 진행이 불가능한 현실이 이제도의 필요성과 유용성을 높여주고 있다.

참고 자료

(주)현암사, 법률용어사전, 2005
하태훈, 법치국가이념과 즉결심판제도, 박재윤교수 정년기념 논문집, 2002
네이버 법률세무,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http://nlawyer.naver.com/laws/law_detail.nhn?id=00265900
연합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01&article_id=0000388970
YTN 뉴스,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OD&office_id=034&article_id=000012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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