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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하이테크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7페이지 | 가격 1,080원 (10%↓) 1,200원

소개글

하이테크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하이테크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2.하이테크범죄의 실태 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하이테크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4.결론

5.참고자료

본문내용

1. 하이테크 범죄의 의의
1) 개념 : 컴퓨터 통신 등을 악용하여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를 말한다.
문명의 발달은 인류에게 삶의 질을 높여주는 이기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심각한 사회적 문제를 가져다 주기도 한다. 인터넷이라는 문명의 이기로 우리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빠르고 쉽게 공유할 수 있게 되었지만 바로 이 인터넷을 이용한 소위 high tech 범죄라고 일컬어지는 새로운 범죄행위로 우리의 안전을 위협받게 되었다.
과거에는 범죄가 지역적, 지리적 특성을 가지는 것이었으나 오늘날 컴퓨터와 통신기술의 발달에 힘입어 범죄가 더 이상 지리적 경계로 제한되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러한 첨단기술은 범죄 그 자체의 특성까지도 새롭게 형성시키고 있다.EH한 범죄가 더 이상 지역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이제는 컴퓨터와 통신망을 제공하는 기업에 의하여 접근이 통제되는 가상공간에서도 존재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컴퓨터와 통신기술이 심각한 범죄행위를 행할 수 있는 범죄자의 능력은 증대시키는 반면 그들이 체포될 위험성은 최소화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드는 것은 개인의 신상이 컴퓨터의 네트워크상 하나의 주소로서만 존재하여서 관할권이 개인에게 행사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국가도 방어적 국경을 갖지 못한다는 사살이다 또한 이 새로운 유형의 범죄는 기업의 자율규제와 업계의 정부기관의 협조의 문제를 유발할 수 있고 프라이버시, 표현의 자유와 지적 자유에 대한 의문을 야기 시킬 수 도 있다. 결과적으로 기술에 대한 기업통제와 그것을 규제하는 국가능력의 간극을 이용하는 범죄자로 인하여 다수의 시민들을 무방비 상태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하이테크범죄는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따라서 명확하게 개념을 정의하기란 쉽지 않다. 물론 하이테크범죄이 사전적 의미는 그야말로 첨단, 고급 또는 고도의 과학기술과 관련된 범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들 과학기술 중에서도 정보통신기술 그리고 컴퓨터와 정보통신이 결합된 가상공간과 관련된 범죄를 주로 하이테크 범죄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미국의 하이테크 범죄수사협회에서는 컴퓨터 및 과학기술과 동시에 관련 있거나 혹은 어느 한쪽과 관련 있는 범법행위라고 하이테크 범죄를 내규로 규정하고 있다. EH한 미국의 하이테크 범죄조합은 컴퓨터를 불법행위의 도구 또는 범법행위의 목적물로 이용한 범죄사건으로 규정하고 있다. 1997년 미국에서 개최된 G-8 각료 회의에서 채택된 하이테크 범죄퇴치를 위한 원칙과 행동강령도 컴퓨터 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을 악용한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고 컴퓨터 기술이나 정보통신기술을 범행도구로 이용하거나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반드시 하이테크 범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컴퓨터를 훔치거나 컴퓨터의 작동이나 기능을 손상시킨다고 해서 하이테크 범죄라고 하지 않는다. 더구나 컴퓨터나 정보통신기술이 아니더라고 고도의 과학기술을 이용한 범행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고도의 첨단과학기술과 관련되면서도 비교적 상대적으로 사회적 영향이 크고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행이라는 점에서 하이테크 범죄를 주로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과 관련된 것으로 규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1993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2001 한국 사이버 범죄백서 (사) 한국 사이버 감시단 편찬,
2002 현대사회와 범죄 전대양 저
2003 부정, 사기에 대한 현황과 대책
2004 현대사회와 범죄의 이해. 이윤호 지음
2004 사이버 범죄 총람 김연수 저
도표와 그림은 안철수 연구소(http://home.ahnlab.com/)와 한국정보 보호 진흥원 에서 인용하였습니다.
국민일보 [2005/09/30]
[매일경제 2005-10-10 13:26]
[전자신문 2005-10-1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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