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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정신장애자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1,900원

소개글

정신장애인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
1) 정신장애자 범죄의 개념
2) 정신장애자 정신질환별 범죄행동의 특징
3) 정신장애자 범죄의 종류

2.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분석
1) 정신장애자 범죄의 발생 현황
(1) 정신장애자 범죄의 실태와 현황
2) 정신장애자 범죄의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1) 정신지체장애자 범죄에 대한 법 적용
(2) 언론보도의 문제점
(3) 사회의 무관심과 정신장애자에 대한 편견

3. 정신장애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정신장애자 범죄의 의의

1) 정신장애자 범죄의 개념

최근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 사고들을 TV나 신문을 통해서 들었을때, 우리들은 믿지 못할 사건에 귀를 의심할 때가 있다. 2003년 2월 18일에 있었던 대구지하철 방화사건, 2003년부터 2004년까지 총 21명을 살해한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2005년 얼마전에 있었던 김일병 총기난사 살인사건은 평범한 생활로 하루를 보내는 일상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소식이었다. 이런 커다란 사건들뿐만 아니라 아들이 부모를 살해하고 부모가 자식을 살해하는 등의 요즘 끔찍한 사건들을 보면 과연 이러한 범죄를 정상적인 사람이 저지를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들게된다.
하지만 이러한 자들을 정상인들과 틀리기 때문에 정신장애자라고 구별한다는 것은 그리 간단한 문제는 아니다. 이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들은 정상이란 무엇이고 비정상이란 무엇이냐 하는 문제부터 이해해야 한다.
ⅰ)심신장애자의 정도에 따른 구분 (네이버 백과사전 참조)
심신장애자는 그 정도에 따라 심신상실자(心神喪失者)와 심신미약자(心神微弱者) 또는 심신박약자(心神薄弱者)로 나눌 수 있고, 시간에 따라 계속적인 심신장애자와 일시적인 심신장애자로 나눌 수 있다. 또한 ①계속적인 심신상실자와 ②일시적인 심신상실자, ③계속적인 심신미약(박약)자와 ④일시적인 심신미약(박약)자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①계속적인 심신상실자
계속적인 심신상실자는 이른바 심신상실의 상태(常態)에 있는 자이며, 사물변별능력과 의사결정능력이 전혀 없는 자이다. 따라서 법률상 의사무능력자라고 하여 민사상 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울 수 없는 자로 취급하므로, 이를 책임무능력자라고 한다. 곧 민법상으로는 금치산선고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법률행위 또는 불법행위의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12 ·13조), 형법상으로는 형사책임무능력자로 형벌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10조 1항).
②일시적인 심신상실자
일시적인 심신상실자는 보통은 정상인 자가 실신(失神) ·마취 ·혼수(昏睡), 몽유병의 발작, 만취(滿醉) ·최면술 등으로 일시적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자인데, 이러한 자는 그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동안은 의사무능력자(책임무능력자)로 취급된다.

참고 자료

이재상 (2003년) - 범법정신장애자 등에 대한 법적 처우에 관한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성열 (2003년) - 범죄심리학(학지사)
홍봉선 (2004년) - 교정복지론, 현학사
강동욱 (2002년) - 범죄행위를 한 정신장애자의 법적 처우에 관한 연구
고득영 (1992년) - 정신장애자의 범죄와 치료감호제도에 관한연구
이인혜 (1999년) - 정신장애자, 범죄자 및 정상집단간 성격특질의 차이
네이버 백과사전(http://www.naver.com)
대검찰청 (http://www.spo.go.kr)
한국 정신보건 사회사업학회 (http://www.kamhsw.net)
보건복지부 (http://www.mohw.go.kr)
한겨레신문 (http://www.hani.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연합통신 (http://www.yonhapnews.co.kr/)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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