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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인터넷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인터넷상의 명예회손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범죄의 의의
1) 개념
(1)명예훼손
(2)형법상의 명예훼손
(3)인터넷(사이버)상의 명예훼손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특징
(1) 인터넷의 특징
 개방성
 쌍방향성
 익명성
(2)현실에서 보이는 구체적인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특징
3) 종류
(1) 사이버 범죄의 종류
사기
 음란물 유통
 저작권 침해
 성범죄
 개인정보 도용
 해킹(크래킹)
 패러디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의 종류
 악의적인 게시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
 안티사이트를 통한 명예훼손
 이용자간의 상호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

2.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악의적인 게시물 게시에 의한 명예훼손사례
 패러디를 통한 명예훼손사례
 이용자간의 상호비방으로 인한 명예훼손사례
 안티사이트를 통한 명예훼손사례
 기타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1] 위법성의 구별이 쉽지 않다.
2] 피해자가 특정하지 않다.
3] 가해자가 특정하지 않다. (익명성 포함)

3. 인터넷상의 명예훼손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사이버명예훼손의 규제의 명확화, 강화 (위법성 조각사유 포함)
2] 인터넷 실명제 도입
3] 사이버문화의 재정립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형법상의 명예훼손
형법상 명예란 사람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말한다. 악사추행 등 윤리적인 것에 한하지 않고, 사람의 신분. 성격. 혈통. 용모. 지식. 능력. 직업. 건강. 품성. 덕행. 명성 등에 대한 사회적인 평가, 즉 외부적 명예를 의미하며, 그 사람이 가지는 진가 즉 내부적 명예와는 관계가 없다.
자기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자기 자신의 주관적인 평가, 즉 명예의식 또는 명예감정을 침해 하는 행위는 모욕이라고 하여 별도로 모욕죄가 성립한다. 신용은 사람의 경제적 지위(지급능력 또는 지급의사)에 대한 사회적 평가로서 명예의 일종이나, 형법은 명예훼손과는 별도로 신용훼손을 신용훼손죄로 처벌하고 있으므로 명예에서 제외된다.

참고 자료

[스포츠조선 2004-07-09 12:32]
[스타뉴스 2005-06-16 18:40] 머니투데이가 만드는 리얼타임 연예뉴스 제보 및 보도자료
‘인터넷 출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고찰’-이종성- 연세대학교 소장 학위논문 중. 참고함.
서울 남부지원 2001.10.25. 2001가합1884
‘사이버공간에서의 명예훼손에 관한 연구’-이준- 연세대학교소장 학위논문 중. 참고.
[조이뉴스24 2005-09-10 12:32] /배영은 기자 youngeun@joynews24.com
이재진, 인터넷 상의 명예훼손 현상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미국의 경우를 중심으로, 언론중재, 18권 1호, 1993. 3, 25면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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