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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음주운전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나의 의견제시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8페이지 | 가격 1,800원 (10%↓) 2,000원

소개글

음주운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교통사고범죄의 의의
(1) 교통사고의 개념
1) 광의의 교통사고
2) 협의의 교통사고
3) 최 협의의 교통사고
(2) 교통사고범죄의 개념
(3) 음주운전 관련 처벌 법규
1)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처벌의 특례)
2) 도로교통법 제41조 (주취중 운전금지)
3) 도로교통법 제15조 (자동차등의 내용)

2. 음주운전의 실태분석
1) 음주운전 사고통계
2) 음주 정도별 교통사고 통계
3) 음주와 교통사고와의 관계
4) 음주운전사고의 특징
5) 관련사례

3. 음주운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음주운전의 경험유무
2) 음주후 자동차에 대한 조치
3) 음주운전 시간대와 음주량, 이유
4) 교통경찰의 음주단속에 대한 경해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교통개발연구원과 동아일보가 공동으로 2002년 11월 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의 5개도시 운전자 1,538명(남자 1,290명, 여자 24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서 02년 한차례 이상 음주운전을 한 사람이 전체운전자의 44.2%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앞으로도 계속해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겠다고 응답한 운전자가 전체의 26.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03년에는 음주교통사고는 모두 2만3천718건이며, 사망자수는 998명, 부상자는 3만 9천282명으로 전년도에 비해 조금 줄어들기는 했지만 아직도 음주운전이 줄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 사회의 잘못된 음주문화 때문으로 운전자에게 술잔을 권하는 풍토가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으며, 술잔을 사양하기보다는 일단 마시고 나서 단속을 피하는 습관도 여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음주운전은 우리 나라 전체 뺑소니 교통사고의 약 30%에 이르며,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킬 수 있는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교통안전진흥공단(1985), “음주자의 음주가 안전운전에 미치는 영향”, 교통안전 제34호
김민배(1994),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인하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논문집 제12집.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1998), 교통질서 및 안전에 관한 운전자 의식조사
도철웅(1998), 교통공학원론(하), 청문각
설재훈(1999), “음주운전을 뿌리 뽑자”, 교통안전 99년 1월호, 도로교통안전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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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police.go.kr
http://www.fss.or.kr
http://ilgan.join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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