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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선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3페이지 | 가격 900원 (10%↓) 1,000원

소개글

선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선거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3) 종류

2. 선거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1) (2) (3)

3. 선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2) 3)

4.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3. 선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1) ‘선거기간’의 대응방안
첫째, 윗선의 개입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성역 없는 수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진급비리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기소된 4명외에도 인사관리참모부장, 진급심사위원회위원, 육군참모총장 등에 대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윗선의 지시, 개입여부에 대한 의혹을 밝혀내고 위법사실이 있을 경우 이를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군 검찰이 공개한 수사자료 등에 의하면 윗선의 개입 혹은 지시의 단서가 일정부분 포착되고 있으며, 상식적인 선에서도 상명하복 체계가 분명한 인사 및 군 조직의 특성상 인사권자의 묵인, 방조 혹은 지시 없이 부하직원들의 독자적인 판단에 의해 이와 같은 범죄행위가 이뤄질 수는 없다고 본다. 따라서 장성진급심사와 관련해 책임과 권한을 갖는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철저한 수사와 사법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이와 같은 불법행위가 이뤄질 수 있고, 이에 대한 통제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해 인사시스템을 전면 개선해야 한다.

둘째, 군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직 복귀시켜야 한다. 이를 위해 공동변호인단을 구성해 적극적인 법률지원에 나설 것이다. 군 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을 철회하고 원직 복귀시켜 이들이 수사를 마무리 하도록 해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이 군 검찰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결정은 정당성을 상실한 것이고, 이는 군내부에서도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혹시라도 국방부가 이미 내려진 결정을 번복하는데 따른 정치적 부담을 이유로 이를 거부한다면 더 큰 비난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아울러 이들에게 이 사건 수사를 다시 맡겨야 한다. 과거 병역비리 수사 등에서 보아왔듯이 중간에 수사팀을 교체할 경우 수사내용의 변질이나 왜곡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이와 같은 우려를 불식시키고, 나아가 수사과정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라도 이들을 원직 복귀시켜 수사를 담당케 해야 한다.

참고 자료

 SBS
 조선일보
 동아일보
 한겨례신문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www.stat.co.kr (통계그래프)
 바른선거운동 길잡이(선관위, 2004)
 한국 정당정치의 문제점과 정당법의개정 방향(정용대, 한국정치학회, 1998)
 정당개혁:정당환경 변화와 개혁 방향(정진민, 한국정치학회, 1998)
 선거사범에 관한 양형연구(이영란)
 헌법학원론(권영성, 2002)
 인터넷 선거운동 규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유병길, 선관위, 선거논단 5호 2004)
 사이버선거범죄에 관한 연구(이두호, 선관위, 선거논단 6호 2004)
 정치생산성의 함의와 한국정치의 과제(이남영)
 98 지방선거와 시민단체의 역할(이기우 인하대학교 교수)
 알기쉬운 정치자금제도(선관위, 2004)
 한국 자금세탁 방지제도의 검토(김홍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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