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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살인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9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5페이지 | 가격 1,800원 (10%↓) 2,000원

소개글

살인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머리말

Ⅱ. 살인범죄의 의의
1. 개념 및 특징
2.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 (형법250조1항)
2) 촉탁(승낙)살인죄 (252조1항)
3) 존속살인죄 (형법250조2항)
4) 영아살인죄 (251조)
5) 자살교사(방조)죄 (252조2항) ․
6)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253조) ․ ․
7) 살인 예비․음모죄 (255조)
8) 연쇄살인

3. 살인 범죄 구분 및 정신의학적 개관

Ⅲ. 살인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3. 대응상 문제점 및 한계
1) 가정 차원에서의 문제점
2) 사회 차원에서의 문제점
3) 교육 차원에서의 문제점
4) 국가 차원에서의 문제점

Ⅳ. 살인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가정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2. 사회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3. 교육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4. 국가 차원에서의 대응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2 종류 및 처벌법규
1) 보통살인죄 (형법250조1항)
보통살인죄(형법 250조 1항):사람을 살해함으로써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다. 유기징역에 처할 때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倂科)할 수 있고(256조), 미수범도 처벌한다(254조). 법정형의 범위가 넓은 것이 특색인데, 정상이 가벼워 작량감경하면 형의 집행유예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된다(53․62조 참조).

2) 촉탁(승낙)살인죄 (252조1항)
- 심장판막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자가 자신의 집에서 면도칼을 이용하여 자살하려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찾아온 친구에게 의사도 소용이 없으니 제발 자신을 죽여달라며 애걸하여 너무 안타까워한 나머지 넥타이로 친구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경우 촉탁 살해죄 성립한다.
- 양가 집안의 반대로 결혼을 할 수 없게 된 것을 비관하여 함께 죽기로 결심한 뒤, 수면제를 다량 복용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자 다른 방법으로 자살을 결심하던 중 피해여성이 치마끈으로 자살하겠다며 자신의 목에 치마끈을 감고 당겨달라고 부탁하자 이를 승낙하고 살해한 경우 승낙 살해죄 성립한다.
촉탁․승낙에 의한 처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다. 또,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할 수 있고, 미수범도 처벌한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는 점에서 보통살인죄보다 형을 경감한 것이다.

3) 존속살인죄 (형법250조2항)
- 어머니가 자주 꾸중하자 집안에 있던 칼로 어머니의 가슴을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존속 살해죄 성립한다.
- 평소 술주정을 하는 아버지 때문에 가정불화가 심하다고 생각하여 술을 마시고 귀가하는 아버지와 말다툼 도중 쇠파이프로 머리를 내리쳐서 살해한 경우 존속살해죄 성립한다.
- 시어머니와의 불화로 한약에 독극물을 넣어 살해하려다 치사량이 부족하여 신음중인 것을 남편이 발견 치료하므로써 상해를 입힌데 그친 경우 존속살해미수죄 성립한다.
처벌은 사형․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이며, 유기징역에 처할 때(작량감경의 경우에 한함)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 할 수 있다. 미수범도 처벌한다. 이 죄는 직계존속이라는 신분관계를 기초로 형을 가중하는 것이므로, 그러한 신분이 없는 공범자는 보통살인죄의 형을 과한다(33조 단서).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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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중독 : 사형수 유영철의 편지 모음 / 이은영 저 / 월간조선사
범죄심리학 / 김성진 저 / 동인
범죄에 관한 10가지 신화 / 해럴드 페핀스키 지음 / 한울아카데미
범죄신호 : 모든 범죄에서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는 법(양장) / 가빈 드 베커 지음 / 황금가지
환경이 범죄자를 만드는가 / jeffrey h. goldstein 지음 / 교육과학사
여성을 위한 성범죄 법률상식 / 조명원 지음 / 가림 M&B
여성과 범죄 / 프란시스 하이덴손 지음 / 나남출판(사회비평사)
미스터리파일 / 이수광, 김상헌 지음 / 초록배
화성은 끝나지 않았다 / 하승균 지음 / 생각의 나무
극단의 형벌 / 스콧 터로 지음 / 교양인
즐거운 살인 : 범죄소설의 사회화 / 에르네스트 만델 지음 / 이후
<그 외 대검찰청에서 발행하는 범죄분석에서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의 살인범죄에 관한 도서>
김진혁, 살인범죄의 특성 및 대응방안, 한국공안행정학회보 13호, 2002
이존걸, 살인범죄의 원인과 대책, 법학연구 제 5권, 2001
김상희, 살인범죄의 실태에 대한 연구, 2000
이재석, 살인범죄에 관한 실태 연구 : 서울특별시에서 발생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동 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3
박순진, 살인범죄에 대한 사회학적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2
김석구, 대인범죄 발생방지를 위한 피해자학적 연구, 동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91
최해일, 살인범죄에 관한 실증 연구 : 대구시경 관내에서 취급한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1991
권혁기, 살인범죄에 관한 연구 :전북지방경찰청 취급 살인사건을 중심으로, 원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2
이황우, 경찰의 범죄예방활동, 범죄예방청책과 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4
이재상, 형법각론, 박영사, 2003
배종대, 형사정책, 홍문사, 2003
박상기, 손동권, 이순래,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2004
신호진, 형법판례총정리, 형설출판사, 2003
표창원 교수의 싸이버 경찰학 교실 http://www.cwpyo.com/
대검찰청 홈페이지 범죄분석 2000년도부터 2004년도까지 현황 정리
http://www.spo.go.kr/
사이버 경찰청 www.police.go.kr
세계 100대 살인사건
http://www.mysteryhouse.co.kr/asp/HATNIM_BBS/bbs_list.asp?c=darkness&key=&Pag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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