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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치]노무현 정권의 개혁정책과 평가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1.0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팀보고서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노무현 대통령의 약력과 걸어온 길
2. 참여정부의 국정목표 & 국정 윤리
3. 12대 국정과제
4.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 집권 후 개혁정책 정리 및 평가
5. 노무현 탄핵, 그리고 4.15 총선을 통한 재신임

Ⅲ. 결 론

본문내용

- 참여정부가 들어선 지 어느 새 1년이 넘었다. 그 동안 많은 정책적인 안건이 등장했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여러 시각들이 비판과 칭찬을 거듭했다. 국민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늘리며 그 전의 정권들이 가지던 권위주의적 모습을 없애려던 획기적인 모습때문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재신임, 탄핵 등 좋지 않은 모습을 많이 보여주었고, 그로 인해 국민들에게 상처도 많이 주었다고 생각한다. 5월 중으로 예정된 헌법재판소의 탄행소추 결정 이후에나 재신임 문제가 완전히 결정지어지기는 하지만, 이미 4.15총선을 통해 그는 다시 한번 국민으로부터 기회를 얻었고, 신임을 얻었다고 보인다. 노무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국민의 믿음을 얻은 것은 그의 어떤 점 때문일까?
나는 다른 것보다도 노무현 대통령이 가지고 있는 비타협적 정치관이 큰 작용을 했다고 생각한다. 물론 ‘옳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물러서지 않는’ 고집 때문에 노무현 대통령이 거대야당의 힘에 의해 탄핵소추까지 당하기는 했지만, 그 고집은 그를 대통령의 자리까지 오르게 한 원동력이기도 했다. 노 대통령의 비타협주의는 ‘숫자의 정치’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태도로 나타나기도 했다. 여소야대국회라는 상황을 맞이하고도, 그는 인위적인 정계개편이나 야당의원 흡수를 통한 안정의석 확보에는 애초에 관심도 갖지 않았던 것이다. 항상 세가 불리한 위치에서 정치를 해오다 보니, 노 대통령은 국민의 힘과 여론의 힘에 기댈수 밖에 없고 여론의 힘을 얻기 위해 명분을 앞세워 정면돌파의 승부수를 던지는 길을 선택해왔다. 그것도 퇴로하나 없이 승패와 생사가 분명하게 갈리는 승부수를 던지곤 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임기과 국회의원 임기 불일치에 따른 정치적 부담이 가장 큰 대통령이란 것을 강하게 이겨내려는 그의 노력이었을까? 노무현 대통령의 비타협적 정신은 참으로 불안해보이기도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떳떳함을 보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국민에게 다시 한번 믿음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총선은 노 대통령에게 사실상 새로운 4년의 임기를 시작하는 출발점으로 봐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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