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국제레짐]국제기구 연구 패러다임과 이론들-요약정리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0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국제기구는 여러 종류의 것들이 존재하며 다양한 면을 지니고 있다.
회원국간의 주권 평등의 원칙이 비교적 잘 적용되고 있는 국제기구가 있는가 하면 국가 간의 차이를 인정하는 階序的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국제기구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국제기구의 면모에 대해 어떤 단일한 이론도 포괄적이고 체계적인 설명을 제공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예를 들면 정부간 국제기구(IGO)와 비정부간 국제기구(INGO)라는 두 종류의 국제기구가 존재한다.
같은 정부간 국제기구라 해도 보편적 국제기구 인가 아니면 지역적 국제기구인가 에 따라 이들이 추구하는 목적과 특징이 다르기 때문이다.

목차

국제기구 연구 패러다임과 이론들
1. 현실주의 패러다임
(1) 현실주의 국제기구관
(2) 국제기구의 手段性을 보여주는 예
2. 자유주의 패러다임
(1) 통합이론
(2) 상호 의존론
(3) 이슈론
(4) 세계사회론
(5) 정당성 동원론
(6) 신자유주의론
(7) 조직사회론
(8) 합리적 선택론(Rational Choice Theory)
3. 구조주의 패러다임
(1) 개 요
(2)IMF
4. 종합적인 견해 : 정치체계로서의 국제기구
(1) 국제기구에 있어서의 정치의 개념
(2)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정치적 목표
(3) 가치의 배분과정(allocative process)

본문내용

국제연합 체계에 있어서 가치는 다양한 방식으로 배분되는데 국제기구의 재정 분담금의 사정(assessment)과 결의안에 의한 국제기구의 창설 등은 중앙 집중적인 방식에 의한 구속력 있는 가치배분의 전형적인 예이다.
국제기구의 정치에 있어서 주목하여 할 것은 행위자들이 추구하는 목표에 있어서의 차이가 국제기구의 정치적 과정(political)이 의사결정 방식에 어떠한 차이를 가져오는가?
휭켈스탄인에 따르면 추구하는 목표가 주권국가에게 중요할 경우 주권국가들은 결정에 대한 통제력을 잃지 않으려고 문제를 국제기구에 부탁하지 않거나 부탁한다 해도 거부권이나 가중표제와 같은 방식을 통해 의사결정을 하기를 원한다. 따라서 국제기구는 분권화된 체계 성격을 지니게 된다.
가치배분 과정에 있어서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중요한 것은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주권국가들의 집단적인 노력이다. 국가들은 이념, 이익, 그리고 지역 등에 따른 블록(bloc)의 형성과 이에 따른 집단투표(collective voting)를 통해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다양한 국가로 구성되어 있는 이러한 블록이 결집력을 갖기 위해서는 구성원들 간에 논란거리가 되는 이슈를 피하고 최소한도의 공통분모를 유지해야만 한다.
국제연합 체계에 있어서 지역을 단위로 국가들이 그룹화 하는 소위 지역적 집단화(regional grouping)가 중요한 경향이 되어 오고 있는데 이러한 지역주의는 만장일치적인 분권적 의사결정도 아니고 다수결에 의한 중앙 집중적 의사결정도 아닌 국가 집단들 간의 평등에 기초한 의사결정이라는 양식을 낳고 있다.
약소국들이 집단적 블록투표를 통해 국제연합 체계 내에 다수의 힘을 발휘하는 것에 대응하여 소수파인 선진국들은 국제기구로부터의 탈퇴, 분담금 지불의 거절, 새로운 의사결정제도의 도입 등의 방식을 통해 다수의 힘에 대응함으로써 가치의 배분에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한다.

참고 자료

국제정치론, 백재영. 법문사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