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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선거]독일의 선제체제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0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독일의 헌법(기본법) 제 20조 II항은 모든 국가권력이 국민으로부터 나오며, 이 권력은 국민에 의해 선거와 투표의 형태로 행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같은 헌법적 기초에 따라 독일연방공화국에서는 1949년 이래 입법기관인 연방 하원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대표를 선출해왔다. 즉 독일에서는 국민들이 연방하원의원을 선출하고, 연방하원에서 연방수상을 선출한다. 따라서 독일에서의 연방하원선거는 국민이 대통령을 직접 선출하는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서보다 더욱 그 의미가 크다.
독일 헌법 제 38조, 제 39조에 따르면 연방하원 의원들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 선거에 의해 선출된다. 선거를 통해 의원들은 유권자들로부터 전체국민의 이해를 대변하고, 헌법의 대의민주주의라는 형태로 국민의 통치를 실현하는 전권을 부여받게 된다.

목차

독일의 선제체제
1.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제도
2. 독일 연방 하원의원 선거법과 동 시행령에 따른 독일 선거제도
(1) 독일 연방하원의원 선거법의 특징
(2) 선거권과 피선거권
(3) 선거구역과 의원정수
(4) 투표 및 의석의 배분
1) 제 1 투표와 제 2 투표
2) 의석의 배분
3) 5% 조항
4) 잔여 의석
(5) 입후보
(6) 선거 운동
(7) 선거일
3. 독일 선거제도 변천의 역사

본문내용

19세기에 프로이센에서는 3등급 선거 제도가 존재했다. 선거권자는 자신의 납세액에 따라 3등급으로 나뉘어졌다. 이 당시 선거는 유권자들이 선거인단을 선출하는 간접선거였는데, 각 등급이 가지는 표의 비중은 각 등급의 유권자의 수에 따라 정해졌다.
비스마르크는 이러한 선거법에 대해 반대했다. 북독일 연맹 제국의회 선거에서 그는 보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도입했다. 이러한 선거 원칙은 1871년 설립된 독일제국의 제국의회 선거에도 적용되었다.
당시 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는 25세 이상의 남성이었다. 만일 한 후보자가 과반수 득표를 이루지 못할 경우 최다 득표자 2명 간의 결선 투표가 이루어졌다. 1871-1918년 간에 독일제국 내에서는 397개의 선거구가 존재했는데, 각 선거구는 1864년 인구 통계에 따라 주민 10만 명이 제국의회 의원 1명을 선출하도록 짜여졌다.
연방주들은 각각 인구수에 비례에 제국의회에 대표자를 보냈다. 이 당시 특히 산업화로 인해 이루어진 인구 변동이 선거 제도에 반영되지 않았는 바 곧 각 선거구의 유권자 수와 관련해 커다란 오류가 일어나게 되었다. 예를 들어 1890년 경 샤움부르크-리페 지역에서는 겨우 11,000 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으며, 베를린-노르트-노르트베스트 지역에서는 22만명 당 의원 1명이 선출되었다.
이러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국 정부는 비례선거제(Verhältniswahlrecht)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이는 제국의 붕괴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비밀투표와 자유투표는 독일에서는 1903년에야 이루어졌다. 이 때에야 투표용지 겉봉과 투표소가 도입되었고, 1913년에는 투표함이 도입된 것이다.

참고 자료

미국의 예비선거: 안순철 저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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