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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제도]각국의 선거제도 비교

저작시기 2006.01 | 등록일 2006.01.0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0페이지 | 가격 2,500원

소개글

1위 대표제는 정치적 안정이라는 등식이 고정관념처럼 받아 들여져 오고 있고 비례 대표제는 비례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적 불안을 감수해야 한다는 관념이 지배적이다.
비례 대표제는 연합정부의 형성을 필요로 하며 이에 따라 밀실 합의에 의해서 정부가 구성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투표자나 선거체제의 특성상 연립정부의 파트너를 인지한 상태에서 투표하는 것이 보통이라는 것이다.
1위 대표제가 가지는 소수대표의 문제점도 정치적 안정이라는 측면에서 결코 긍정적 여할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적은 득표를 한 정당이 의회에서 더 많은 의석을 차지 할 수 있는 것이고 비례대표제 에서는 실질적 다수가 지지하는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한다는 것이다.
1위 대표제는 공약의 실천이나 국정운영의 책임 소재를 명백하다는 것이 1위 대표를 주창하는 학자나 정치인들의 논리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목차

Ⅰ. 정치적 안정과 책임정치의 실현
1. 정부의 수명
2. 연립정부
3. 1위 대표제와 다당제의 부조화
4. 소결론

Ⅱ. 각국의 선거제도
1. 1위대표제(FPTP)
2. 절대다수 대표제(결승 투표제)
3. 명부식 비례대표제
4. 단기이양식(STB제)
5. 혼합형 선거체제

본문내용

1. 정부의 수명
1위 대표제가 정부의 수명을 길게 하는데는 긍정적 효과를 나타낸다. 양당체제를 유지하고 안정적 절대다수를 확보하는데 1위 대표제는 절대적 우위를 갖는다.
하지만 연립정부의 수명도 충분히 1위 대표제에 버금 갈 수 있으며 1위 대표제만이 정치적 안정을 촉구한다고는 볼 수 없다.
예)정부의 수명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영국의 경우는 약 2년 반으로 비례제를 사용하는 다른 다섯 나라(이아슬랜드,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네덜란드, 룩셈브르크)보다 짧게 나타나고 있다.
2. 연립정부: 민주성, 정치적 안정, 정책적 일관성
안정성 : 비례제는 대개 55% ~ 75% 정도의 실질적 다수가 지지한 정당이 연립 정부를 구성하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적 안정에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투명성 : 선호도가 그대로 반영되기 때문에 투명을 가질 수 있다. 투표에 의한 정부구성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정치적 일관성: 국가정책의 중도적 연속성을 가질 수 있다.
3. 1위 대표제와 다당제의 부조화 : 한국과 영국의 예
1위대표제의 제도적․심리적 효과에 의해 양대 정당체제가 유지되는 경우라면 1위대표제가 곧 정치적 안정이라는 등식이 어느 정도 설득력을 가진다. 하지만 1위 대표제의 이러한 효과에도 불구하고 제 3당 제 4당이 등장하여 다당체제가 될 경우 비례적 특성 소수대표의 문제 지역선거구 등과 복합적으로 작용되어 오히려 정치적 안정을 해칠 가능성도 크다.
■영국 : 2.5정당 체제라는 표현처럼 노동․보수 양대 정당체제 에서 사회민주당 등과 연합해 경쟁하는 체제이다.
■한국 : 득표를 기준으로 4.5 정당 의석을 기준으로 3.2정당으로 지역 주의적 투표형태와 인물중심 정당 구조로 인해 1위 대표제의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총의석의 15.4%(46석)인 전국(비례)구제는 비례성과 정치적 안정 어느 쪽에도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참고 자료

미국의 예비선거: 안순철 저 법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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