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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우리 나라 정부가 나아가야 할 길

저작시기 2005.12 | 등록일 2006.01.0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앞으로 우리나라 정부가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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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정부의 주도적 역할에 힘입어 국가발전에 이룩하였다. 그리고 그것은 어느 정도 성공적이었다. 그러나 개발논리에 따라 정부기구는 비대해지고 역할은 확대되어 왔다. 그것도 ‘권위주의 정권’ 또는 ‘군사통치’라는 용어로 대변되는 비민주적 관행과 방법으로 효과를 만들었다. 지나친 정부의 간섭이 민간의 자율적이고 창조적인 에저지를 오히려 억압하였다. 부정과 무질서가 사회에 만연되어 있다. 정부는 국민을 위한 서비스의 개선을 외면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과거의 정부주도 국가발전모형은 이제 그 수명을 다하였다. 그것이 앞으로도 계속 유용하리라고 본다면 그것은 억지이다. 경제규모는 커지고 복잡해졌다. 국제환경도 급속하게 바뀌고 있다. 새로운 국제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이제 국가의 관리능력은 한계에 도달하였다. 과거의 정부주도 발전모형으로는 변화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의 변화에 맞추어 정부의 역할을 변화시켜야 한다. 이제는 민간에서 주도하고 정부에서는 후원적 또는 지원적 활동으로 역할의 변화를 도모해야 한다. 정부의 공익의 결정자이기보다 공익의 중재자로 나서야 한다.
1990년대의 개혁은 이러한 사회적 역사적 맥락에서 방향이 설정되어야 할 것이다. 맥락의 해석은 객관적 선택과 의견의 일치를 허용하지 아니하지만, 시대적 요구와 국민적 필요에 대한 심미적 판단을 구할 수는 있다. 과거의 개혁이 대체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면서 하나의 ‘통과의례’로 의욕적인 면모를 과시하기 위한 몸짓이었다면, 또는 정부기관들의 능률성을 증진하기 위한 변화였다고 한다면, 1990년대의 개혁은 단연코 (1) 민주주의를 성취하고자 하는 개혁이어야 한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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