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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보안처분에 대한 소급효 금지원칙의 적용여부

저작시기 2005.03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800원

목차

I. 사건개요
II. 판결요지
III. 평 석
1. 문제의 제기
2. 보호관찰의 법적 성격
3.소급효금지원칙의 취지․적용범위
4. 형벌과 보안처분의 성격
5. 집행유예와 부담부조건의 성격
IV. 결 론

본문내용

․ 사 건 개 요 ․

피고인은 1995년 6월 27일 실시된 성남시장선거에서 후보자로 출마한 공소외 김병량의 선거를 위한 기초조사 등을 하여 주는 과정에서 정식 용역대금 이외의 금품을 교부받고 또한 위 김병량의 선거운동을 돕고 있는 공소외 한숙자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아, 위 김병량이 후보자로 출마한 성남시장 선거에서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을 위반했다.
또한 피고인은 평소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동조하여,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내용이 담긴 서적 등 표현물이 이적성을 담고 있는 것임을 인식하고 위 서적등 표현물의 취득 및 소지행위가 북한공산집단의 활동에 대한 찬양․고무․선전․동조행위가 될지도 모른다는 미필적 인식하에 취득․소지하여 국가보안법 제7조제1항, 제5항을 위반했다.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은 1995년 6월부터 1995년 11월 15일까지 사이에 범한 이 사건 국가보안법과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위반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1997년 2월 18일 피고인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하면서, 1995년 12월 29일 법률 제5057호로 개정․신설되어 199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개정형법 제62조의2 제1항, 제2항을 적용하여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국가보안법위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 및 형법불소급의 원칙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하였다.




= 관 련 조 문 =
제1조 [범죄의 성립과 처벌]
①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

제62조의 2 [보호관찰, 사회봉사․수강명령]
①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하거나 사회봉사 또는 수강을 명할 수 있다.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내에서 보호관찰기간을 정할 수 있다.
③ 사회봉사명령 또는 수강명령은 집행유예기간내에 이를 집행한다. <본조신설 95.3 12. 19>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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