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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주주제안권에 대한 법적 검토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6.01.07 워드파일 MS 워드 (doc) | 9페이지 | 가격 1,500원

목차

Ⅰ. 머리말

Ⅱ. 주주제안권
1. 의의
2. 입법취지
3. 신설된 상법과 증권거래법의 규정
4. 주주제안권의 기능

Ⅲ. 주주제안권 행사의 요건
1. 제안주주의 자격
2. 제안주주의 지주요건
3. 주식의 보유기간

Ⅳ. 주주제안의 방법 및 행사의 범위
1. 주주제안의 방법
2. 주주제안권 행사의 범위

Ⅴ. 제안효과

Ⅵ. 주주제안의 제한
1. 주주총회의 의결사항이 아닌 사항
2.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되는 사항
3. 증권거래법 시행령 규정의 주주제안의 제한
4. 미국 SEC규칙
5. 일본
6. 유럽

Ⅶ. 회사의 부당한 거부에 대한 구제
1. 사전적 구제조치
2. 사후적 구제조치

본문내용

Ⅰ. 머리말
과거, 세계는 물론이고 국내 회사의 규모가 커지면서 회사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감시장치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우리나라는 경제구조의 기본적인 틀이 주식회사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왔으며 주주총회는 주식회사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이다. 그러나 소수주주와 관련하여서는 기업의 경영이 소수의 지배주주에 의하여 이루어 졌고, 경영자가 그들의 확대된 권한과 위임장치 등을 통하여 회사의 지배권을 장악함으로써 현실적으로는 주주총회를 형식적인 기관으로 바꾸어 버렸다. 즉 다수의 소수주주들은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사실상의 창구가 전혀 없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회사의 경영상의 중요문제 등에 있어서 그 결정에는 소수주주들의 의견 또한 존중되고 반영되어야 하였다. 회사에 출자를 한 주주들에 대해서는 어떤 형식으로든 경제적 이익을 확보할 수단과 주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법적인 보장장치가 필요하였던 것이다. 상법은 이러한 필요에 따라 소수주주의 보호와 관련하여 주주제안제도를 1997년부터는 상장회사에, 1998년부터는 일반회사에 적용•시행하였다. 주주제안권이 제도화됨으로써 첫째, 과거 형식적이었던 주주총회의 기능을 활성화 하고 회사경영의 민주화를 이룰 수 있게 되었고, 둘째, 경영진의 독주를 막을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되어 소수주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게 되는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존재과시를 목적으로 정관변경을 요구하거나 투기집단에 의한 위협행동을 보이는 등 주주제안권의 역기능 또한 부각되고 있다.
이하에서는 소수주주의 보호라는 차원에서 도입된 주주제안제도의 법률적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주주제안권
1. 의의
주주제안권(Antragsrecht)이란 「주주가 일정한 사항을 주주총회의 목적사항으로 할 것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이러한 주주제안권은 미국(증권거래위원회규칙 14a-8조)•영국(회사법 제376조)•독일(주식법 제126~127조)•일본(상법 제232조의 2) 등에서 인정하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에 증권거래법을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이를 인정하다가(증권거래법 제191조의 14), 1998년 개정상법에 의하여 상법상 모든 주식회사에 주주제안권제도를 두도록 일반화 되었다.

참고 자료

1. 정찬형, “상법강의(상)” 박영사, 2003.
2. 정찬형, “회사법강의” 박영사, 2002.
3. 김재범, “주주제안의 대상”, 한국경영법률학회 , 2000.
4. 김진봉, “상법상의 주주제안권제도에 관한 검토”, 2000.
5. 김정호,”상법강의(상), 법문사, 2000.
6. 전삼현, “회사법의 쟁점” , 자유기업센터, 1999.
7. 손영락, 주주제안권, 증권, 1997.
8. 양시경, 적대적M&A와 관련된 쟁송의 유형, 인권과 정의, 제252호.
9. Corporate Accountability(note 5), 139; Schwartz & Weiss, An Assessment of the
SEC Shareholder Proposal Rule, 65 George Law Journal, 635, 639 n. 19(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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