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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루즈벨트 사회보장법

저작시기 2003.03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700원

소개글

미국 사회복지 발달사 중 루즈벨트 사회보장법에 대한 내용이며 사회복지 역사나 발달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자료입니다. 발표 자료로도 사용하기 좋습니다. 요약이 잘 되어 있어 그대로 파워포인트 만들어도 되는 자료입니다.

목차

1. 대 공 황
2. 실업보험과 연금
3. 자본과 노동의 입장

본문내용

1. 대 공 황
•루즈벨트 정부의 사회보장법은 미국 사회복지의 역사에서 아주 특별한 위치에 있다.
•미국 사회복지 역사에서 하나의 분수령 역할
•자유주의 또는 개인주의로 인해 국가가 사회․경제생활에 관여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조차 없던 시절에 미국인이 정부의 간섭을 수용하게 된 계기가 바로 1929년 대공황
•1900 - 1920년대의 초고속 성장이 1929 - 1930년대 중반 사이에 극적인 몰락
•각종 분야 몰락으로 수출이 1/3으로 감소
•당시 상황
기업의 적자 : 57억달러 / 국민소득 830억달러 → 400억달러 /
실업자 수 2백만명 → 1500만명 (전체 노동력의 1/4 수준)
•미국의 경제제도는 노령화되어 미국 경제의 잠재력을 완전히 소진해 버림
•이런 사회적 분위기와는 달리 미국의 사회보장적 대응책은 미미
•후버 대통령 - ‘경제의 자동회복력’ 관념에 입각한 개인주의적 경제사회복지정책에 대한
재검토 분위기 사태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한 관념이라는 생각으로 거부
하였지만 우둔하게 사적 자선으로 대량 실업과 빈곤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고집, 빈민구제를 위해 연방정부가 주정부를 원조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
•공황에 대한 적절치 못한 대응으로 후버 대통령 선거 패배, 진보주의적 루즈벨트 당선
•루즈벨트 대통령 - 제 1차 뉴딜이라 불리는 위기극복정책 시행
∙긴급은행법 - 통화흐름과 외환거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함으로써
국민들의 은행에 대한 공포, 즉 예금의 인출사태를 수습
∙농업조정법 - 농산물가격을 인상시키기 위해 경작면적과 생산량을 줄임으로써
몰락한 농업부문 회생
∙국가산업부흥법 - 최저임금과 최대 노동시간 및 가격고정에 관한 기준을 정해
‘상품가격 인하 - 임금 삭감’ 이라는 악순환을 종식
•루즈벨트 뉴딜정책은 대법원의 위헌 판결에 따라 국가통제계획 사상 포기
•정부가 대기업의 독점을 막고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책 선회
•위헌 판결을 계기로 정부의 산업정책이 경기회복과 사회개혁을 동시에 추구한 선 국가
주의적 정책에서 반독점과 노동자보호를 지향한 개혁정책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정책기조 전환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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