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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사이버 범죄의 특징,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1페이지 | 가격 1,710원 (10%↓) 1,900원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사이버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3)종류

2.사이버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2)관련사례
3)대응상 문제점

3.사이버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제도, 관행의 개선 및 인식의 전환
2)법규적 대책
3)대외 협력 관계 구축

4.결론

본문내용

1.사이버범죄의 의의

1)개념
현대 사회는 인터넷이란 매개체로 인하여 점점 하나가 되고 있으며 지구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을 인터넷을 통하여 쉽게 접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쉽게 접할 수 있고 익명성을 무기로 한 인터넷을 역이용하여 행해지는 범죄도 늘어나고 있다. 사이버 범죄란 통상적으로 쉽게 컴퓨터가 범죄의 도구나 대상이 되는 즉 범죄와 통신회선의 컴퓨터 결합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형사 처벌되거나 형사처벌 할 가치가 있는 모든 유형의 불법 행위의 총칭하는 말이다.
사이버범죄라는 용어는 비교적 최근에 사용되기 시작한 것으로서 그 개념에 대하여 학문적으로 정립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사이버공간에서의 범죄현상을 의미한다고 말하여진다. 얼마 전 까지만 여도 컴퓨터범죄, 하이테크 범죄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현재에는 사이버범죄라는 용어가 널리 사용되고 있다.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회의 자료 22면


2)특징
사이버범죄는 컴퓨터를 이용하거나 컴퓨터 시스템을 대상으로 하며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를 통해 피해지역이 광범위해지는 성향을 가지고 있다. 실무적인 측면에서 사이버범죄의 개념은 컴퓨터를 포함한 정보통신기술이 행위의 수단이나 목적인 모든 범죄적 현상을 지칭한다. 따라서 일반범죄와 비교해 볼 때 사이버공간의 범죄행위는 다음의 몇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컴퓨터, 인터넷, 휴대폰 등 정보통신기술이 범죄도구로 이용된다.
둘째, 범죄의 수법이 매우 지능적이며 고도의 전문기술을 사용한다.
셋째, 범행의 범위가 광역적이며 국제적이다.
넷째, 발각과 원인규명이 곤란하고 체포가 어렵기 때문에 범죄자는 수많은 비행을 저 지른 끝에 붙잡히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다섯째, 중산층이 쉽게 가담한다.
여섯째, 범행자 스스로 범죄성에 대한 인식이 희박하거나 결여되어 있다.
일곱째, 범죄의 결과적 영향력이 매우 크다.

참고 자료

김종섭,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2000년도 동계학술회의
강동범, 컴퓨터범죄와 개정형법, 법조 1997
이보영, 사이버범죄와 정보보호, 정보통신교육원 교재, 2002
유인모, 지식정보사회의 역기능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 인천대 법학연구소, 2001
장영민, 컴퓨터 범죄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김연수, 사이버범죄 총람, 법률미디어,2002
이현우, 심정재공저, 해킹사고 분석&대응, 영진닷컴, 2004
강동욱, 정보통신망이용에 있어서 개인정보침해에 대한 형사법적 대응방안에 관한 고 찰, 한양대학교 한양법학회, 1998
이용석, 컴퓨터범죄의 유형별 보안대책에 관한 연구, 한남대 정보산업대학원,1999
김경태, 컴퓨터범죄에 대한 법적 고찰, 중앙대학교 법과대학, 1997
한국형사정책연구원(www.kic.re.kr)
사이버테러대응센터(www.ctrc.go.kr)
사이버경찰청(www.police.go.kr)
사이버범죄 예방교화(www.cybercrime.kado.or.kr)
대검찰청인터넷범죄수사센터(www.spo.go.kr/kor/depart/ice/mail.jsp)
사이버범죄연구회(www.cybercrime.re.kr)
서울지방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www.cybercrime.go.kr)
한국사이버감시단(www.wwwcap.or.kr)
한국정보보호진흥원(www.kisa.or.kr)
[사례]-문화일보, 노컷 뉴스, 헤럴드 경제, 연합 뉴스 등 발췌
포털 사이트
-네이버(www.naver.com)
-다음(www.daum.net)
-네이트(www.nate.com)
-엠파스(www.emp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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