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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사이버 범죄의 사례분석과 대응방안들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8페이지 | 가격 1,350원 (10%↓) 1,500원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 념
(2) 특 징

2. 사이버 범죄의 유형 및 현황 사례
(1) 해킹
(2) 바이러스
(3) 인터넷사기
(4) 사이버성폭력
(5) 온라인게임 범죄

3. 사이버 범죄의 문제점 및 효율적 방안
(1) 문제점
(2) 효율적 방안

4. 결 론

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 개념

현재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을 정의하는 개념은 여러 가지가 있다. ‘컴퓨터 범죄’에서부터 ‘사이버 범죄, 하이테크 범죄, 정보 범죄’, 또는 ‘인터넷 범죄’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어진다. 최근 들어서는 사이버 범죄라는 개념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는 하지만 컴퓨터 범죄도 사이버 범죄의 개념과 아무런 구별 없이 사용되고 있다. 다만 통상적으로 컴퓨터 범죄란 ‘컴퓨터를 범행의 도구로 사용하거나 범행의 대상으로 하여 법에 의하여 보호되는 법익을 침해하는 범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컴퓨터 범죄와는 별도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은 최근 들어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사이버 네트워크상에서 발생하는 범죄들을 단순히 컴퓨터 범죄의 개념 속에 포함시키기 곤란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이버 범죄도 다양하게 정의되고 있다. 먼저 사이버 범죄를 인터넷과 같은 정보통신망으로 연결된 컴퓨터시스템이나 이를 매개로 형성되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발생하는 범죄행위라고 정의하는 견해, 컴퓨터 범죄를 포함한 사이버공간에서 행해지는 모든 범죄적 현상, 인터넷 사이트나 이를 서로 연계시키는 컴퓨터 네트워크를 수단으로 하거나 대상으로 하는 범죄라는 견해 등이 있다.
사이버 네트워크의 발달은 사이버 공간에서만 가능한 여러 가지 새로운 유형의 범죄를 양산하고 있기는 하지만 기존의 전통적인 범죄유형이었던 음란물 배포, 명예훼손, 상거래상의 사기, 스토킹, 협박도 사이버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므로 기존의 컴퓨터 범죄와는 구별되는 사이버 범죄의 개념은 ‘컴퓨터 범죄를 포괄하되 이에 부가하여 컴퓨터 네트워크를 통한 연결성을 이용하여 저지르는 범죄까지를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참고 자료

사이버 테러 대응 센터 : http://www.ctrc.go.kr/
정보통신 윤리위원회 : http://www.icec.or.kr/
국민일보 : http://home.ahnlab.com/
한국정보보호진흥원 : http://www.kisa.or.kr/
대검찰청 : http://www.spo.go.kr
사이버 문화 연구소 : http://www.cyberculture.re.kr/
사이버 감시단 : http://www.wwwcap.or.kr/
사이버 범죄 연구원 : http://cybercrime.re.kr/
인터넷침해사고대응센터 : http://www.krcert.or.kr/

스팸 메일의 범람과 규제방안 : 정완 (논문)
스팸 메일의 불법성 : 신동일 (논문)
해킹 범죄의 처벌법규와 그 문제점 : 백광훈 (논문)
사용자 중심의 행정정보 시스템 - 이용규
사이버범죄에 관한 연구 - 최재희 : 경성대 대학원 석사논문
정보사회의 인간관게 - 이홍재
온라인 게임 상의 사이버범죄 : 정완 (논문)
사이버 범죄 현황과 대책: 김종섭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2002
사이버 범죄와 보안의식 : 정태석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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