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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사이버 범죄의 의의, 특징, 사례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6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사이버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사이버 범죄의 개념
2)사이버 범죄의 특징 및 종류
3)사이버 범죄의 유형

2. 사이버 범죄의 실태 분석
1) 실태현황
가)유형별 발생현황
나) 유형별 검거 현황
다) 연령별 검거 현황
라) 직업별 현황
2) 사이버범죄의 발생 추이
3) 사이버범죄 동향

3. 사이버 범죄의 효율적 대응 방안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3) 예방활동의 강화
4)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6) 국제적 협조 체제 구축

4. 결론

* 참고 자료

본문내용

1. 사이버 범죄의 의의
1)사이버 범죄의 개념
정보사회 내지 디지틀시대라고 불리워지는 오늘날 컴퓨터시스템의 보급과 정보통신기술(IT)의 비약적인 발전에 따라 그 파급효과는 기업등의 급여계산이나 은행의 온-라인시스템은 물론, 교통·통신·제조·유통·의료·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 우리 생활의 모든 면에 미치고 있다. 이와 같이 컴퓨터의 급격한 보급에 따라 컴퓨터에 사용되는 전자기록이 문서를 대신하여 자료의 기록·보존에 널리 사용되고, 금융기관의 업무처리시스템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자료의 자동적·기계적 처리만으로 완결되는 거래형태가 출현하며, 컴퓨터통신을 이용하여 정보가 유통되는 등 사람이 스스로 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종래의 작업방식이나 사무처리형태가 혁명적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대량의 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는 능력을 가진 컴퓨터가 사람을 대신하여 각종 사무를 처리하는 상황이 증가하고 있다.
컴퓨터가 생활의 거의 모든 영역에서 필수불가결하게 되고 정보통신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함에 따라, 예컨대 은행의 컴퓨터시스템을 악용한 은행원 등에 의한 허위예금자료의 입력, 금융전산망을 악용한 홈(폰)뱅킹사기, 주민등록파일등 공무소에서 처리·보관되는 자료 또는 사회생활상의 증명을 위해 만들어진 자료의 무단변경, 신용카드·현금카드나 전화카드의 자기띠부분의 부정작성, 해커에 의한 컴퓨터파괴, 컴퓨터통신망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자료·정보를 부정취득하거나 컴퓨터통신망을 통하여 음란물 등 불건전정보를 대량으로 유통시키는 행위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며 그로 인한 피해가 매우 심각하다. 이러한 부정행위는 컴퓨터와 정보통신기술의 결합 및 발전과 이에 대한 사회의 의존도가 높아짐에 따라 급격하게 증가할 것이다.(우리나라의 컴퓨터범죄발생건수가 공식적으로 밝혀지지는 않고 있으나 자료를 종합해보면 최근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1973.10.의 프로그램조작사건을 효시로, 1990년 4월까지 41건(조규정, 컴퓨터조작범죄, 세미나자료 90년대의 범죄와 형사정책,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0.4, 91면)이 발생하였으나, 1992년 12월부터 1994년 12월까지 약 2년동안에만 118건이 발생하였다(동아일보 1995.3.27.). 최근에도 폰뱅킹을 이용하여 3억 4천여만원을 인출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여은행원이 은행전산망을 조작하여 1억1천여만원을 빼내간 사건, 한국 전산원의 전산망에 침입하여 자료를 훔친 사건, 일본외무성 등 세계 92곳의 전산망에 침입한 사건, 대학생이 상업용통신망과 대학전산망에 침입하여 비밀자료를 복제하고 시스템작동을 중단시킨 사건 등이 보도된 바 있다. )

참고 자료

2001 한국사이버 범죄 백서(한국 사이버 감시단 지음. 전자신문사 펴냄)
사이이버 범죄 방지조약에 관한 연구(이영준외 지음. 한국 형사정책연구원 펴냄)
인터넷 세상의 문제 바로 보기(권영빈지음. 인터비젼 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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