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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불법도청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0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불법도청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Ⅰ. 도·감청 범죄란 무엇인가?
1. 도·감청 범죄의 개념
2. 도·감청 범죄 관련 법규의 정의
3. 헌법적 측면에서의 도·감청
4. 도·감청의 유형별 특성 그리고 사용되는 기술

Ⅱ. 도·감청 범죄의 실태분석 및 사례
1. 도·감청 범죄의 실태분석
2. 도·감청 범죄 사례

Ⅲ. 도·감청 범죄의 대응방안
-국가적 대응 방안
1. 정통부 입장 정리
2. 통신보호법에 대한 관련 기사
3. 도·감청에 대한 현행 법 상 고쳐져야 할 부분들
4. 현행법 개정방안

-개인적 대응 방안
1. 일상생활에서 주의할 도청예방 10계명
2. “도청 공포”확산-생활 속 예방법
3. 도청에 대한 도덕적 의식 개선의 필요

Ⅳ. 결론- 도청 범죄에 대한 나의 생각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도·감청 범죄란 무엇인가?

1. 도·감청의 개념
도청이란 원래 몰래 엿듣는 것을 이야기 한다. 하지만 현재는 몰래카메라도 포함하여 도청으로 지칭한다. 도청을 뜻하는 사전적 의미로 알아보면 전통적 영어는 "eavesdropping" 이다. 이는 eaves(처마) `dropping(물방울)의 합성어로 처마에서 떨어지는 비라고 어원을 분석할 수 있다. 이는 처마 밑으로 떨어지는 낙숫물 소리처럼 누군가 엿들어도 무심하게 지나친다는 뜻인 셈인데, 낮말은 새가 듣고 밤 말은 쥐가 듣는다는 속담과 같이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상황에서도 언제나 도청의 위험은 존재한다. 통신 도청을 뜻하는 "Wiretapping"은 1876년 전화발명 이후 생겨난 신조어로 wire(전화선)를 tapping(두드린다)한다는 뜻으로 도청형태를 직설적으로 담고 있다.
도청에 대한 속어로는 bug(벌레)라는 말도 있다. 도청(盜聽)과 감청(監聽)은 남의 대화를 엿 듣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전자는 불순한 목적으로 남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범죄행위이고 후자는 국가 공공기관이 사회 안녕과 질서를 위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행하는 합법행위라는 점에 차이가 있다.
감청은 감시를 위해 엿듣는다는 의미로 이에 대해서는 통신비밀보호법 제2조 제3호와 제7호에 정의규정이 있는데, 이에 따르면 ‘타인을 감시할 목적’으로 ‘전기통신에 대하여’ ‘당사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전자장치나 기계장치 등을 이용’하여 ‘통신의 음향/문언/부호/영상을 청취하거나 읽어서 그 내용을 알거나 녹음하거나 전기통신의 송수신을 방해하는 것’을 의미한다.

3. 헌법적 측면에서의 도·감청

도청과 감청에 대해서는 헌법과 소송법에 관련 규정들이 있는데, 도청과 감청은 기본적으로 개인의 프라이버시 보호와 신체의 자유와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헌법적 측면이 있고, 도청과 감청을 통해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 및 과정의 합법성에 대해서는 소송법(형사소송법 및 민사소송법)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구속/압수/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부러진 펜으로 쓰다/ 조홍래 / 커뮤니케이션북스
국가와 도청/지영환 지음/그린
도청.감청 및 비밀녹음(녹화)의 제한과 증거사용/원혜욱 지음/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p50-56
도청,감청에 관한 형사법적 규제/ 김동훈/ 전남대 대학원/2002
불법 감청(도청)에 의하여 수집한 증거의 증거능력/장주영 변호사 인터넷 기재글6. 도청 및 전자적 감시방법의 사용에 관한 법리상 문제점/법조/1993.5(상).6(중).7(하)월호
http://www.tscm.co.kr/kor/frame3_10.htm 산업스파이를막아라-통신보안의이해(5)
http://www.mic.go.kr/index.jsp 정보 통신부 홈페이지 통계자료 및 국정 감사 자료
http://www.007seouldesk.com/kor/frame3_14.htm 테헤란 밸리 도청 밸리 관련 기사
http://www.voiceguard.co.kr/ 도감청의 정의
http://news.naver.com/news/read.php?mode=LSD&office_id=023&article_id=0
000142218§ion_id=105&menu_id=105 정통부 입장 관련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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