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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6페이지 | 가격 1,440원 (10%↓) 1,600원

소개글

미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주한미군범죄의 의의
1) 개념
2) 특징
① 군인 특유의 우발적이고 잔인한 범죄가 많다.
② 도로교통법 위반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범죄가 절반 이상이다.
③ 공무수행중이면 우리 형법이 아닌 미국의 법을 따른다.
3) 종류
① 사람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가하는 범죄
② 간접적 범죄

2. 주한미군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① 미군범죄 세부유형별 발생현황
② 한국정부의 미군인 재판권 행사사건 처리결과
③ 미군 교통사건 발생 및 처리현황
2) 관련사례
① 살해사건
② 폭행사건
③ 교통사고
④ 방화사건
⑤ 성추행 사건
⑥ 소음피해
3) 대응상 문제점
①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② 주한미군의 문제
③ 한국 정부와 수사 기관의 문제

3. 미군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2) 주한미군의 문제
3) 한국정부와 수사기관의 문제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군범죄의 의의

1) 개 념
주한미군은 주한미군사령부(사령관은 유엔사, 연합사령관이 겸임한다) 아래 미 8군 사령부, 주한미해군 사령부, 주한미공군 사령부, 주한미해병대 사령부 및 주 한미특수작전 사령부로 구성되어 있다. 총병력은 약 3만 7천명 선을 유지하고 있다. 이중 2만 7천여 명은 제2보병사단과 각종 전투지원부대에 배속되어 있다. 미공군은 8천 3백여 명, 해군은 300백여 명, 해병대는 50여 명 정도이다. 이들은 자신들이

참고 자료

-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이트
- 주한미군철수운동본부 사이트
- 중앙일보, 연합신문, 한겨레 참조
- 아웃사이더 11(주한미군 바로보기) : 결론 및 대안방안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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