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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1,350원 (10%↓) 1,500원

소개글

미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주한미군 범죄의 의의
1) 개 념 - 사회적 ․ 역사적 배경
2) 특 징 - 계층 ․ 제도적 특징
3) 종 류 - 민․형사,시설,구역,출입국,노무,관세,과세,환경

2. 주한미군 범죄의 실태 분석
1) 발생 현황 - 표(발생현황 및 처리현황)제시 및 해석
2) 관련 사례 - 각각의 종류의 따른 사례
3) 대응상 문제점 - 4가지로 요약, 제시

3.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효율적 대응방안
1) 미군의 인성 및 한국문화에 대한 교육
2) 불평등한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의 개선
3) 정부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
4) 관행의 개선
5) 민간의 대응활동 활성화

4. 결 론
미군범죄의 세가지 구조적 요인 분석
▶ 위 세 요인의 제거 및 범죄에 대한 처벌책 강구

참고문헌 (일반도서, Web sites)

본문내용

1. 주한 미군 범죄의 의의

1)개 념

해방 이후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목적으로 주한미군이 남한에 주둔한지 50년이 넘어섰다. 이제까지 미군은 우리나라의 안보상 그리고 경제분야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하였고, 도움을 주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미군 주둔에 대한 당위성이 상실되고 있는 듯 하고, 이를 넘어서 주한 미군들이 저지르는 범죄가 감소하지 않고, 사회 이슈화 되면서 한국 내 주한 미군의 이미지가 실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주한 미군의 필요성과 철수 문제에 대해서는 이 글에서 언급하지 않겠다. 여기에서는 주한미군에 의해 일어나는 범죄의 실태와 현상, 그리고 효율적 대응 방안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도록 한다.
이를 깊이 이해하기 위해 먼저 주한미군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여야 하기에 주한 미군의 의의와 역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주한 미군은 지난 50년간 북한의 남침 억제는 물론이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를 했다. 전쟁 발발 시 주한미군의 존재는 미국의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안전선 역할을 하는 것이다. 북한의 군사력과 남한의 군사력을 비교해 봤을 때, 분명 주한 미군의 존재는 한반도의 평화에 기여를 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이와 같이 주한미군은 압도적 전력 우위를 보장함으로써 북한의 남침을 억제시키고 있다.
또한 주한미군은 평시 우리의 안보비용을 절감케 함으로써 지속적인 경제발전에도 기여하고 있다. 주한미군이 보유하고 있는 장비와 물자, 그리고 수십억불의 운영 유지비 등을 감안하면 미군 주둔의 기회비용은 엄청난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 의거하여 한국에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것이다. 주한 미군 범죄라 함은 광의의 개념에 의해 살펴보면 한국 내 주둔하고 있는 미군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를 말하는 것일 것이다. 교통사고 범죄, 살인, 강도, 환경 범죄 등 인간이 살아가면서 저지를 수 있는 모든 범죄를 칭한다. 하지만, 여기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광의의 개념이 아닌 주한미군의 특징적 범죄를 말하는 것이다. 협의의 개념을 살펴보면 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면서 어떠한 심리적인 압박이나 우월감 그리고 힘 있는 집단의 일원으로서 한국 내에서 범죄를 저지르는 것에 대해 별 다른 죄의식 없이 행하는 일련의 범죄라 할 수 있다.

참고 자료

1.잊지 못할 이름 윤금이, 발간사 문대골, 회고사 전우섭,2002년 10월 28일 발간,
2.미군범죄와 한미SOFA,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지음, 두리미디어, 2002.1.25
3.끝나지 않은 아픔의 역사, 주한미군 범죄근절운동본부 지음, 개마서원, 1999.10.1
4.한국 일보, 한겨례 신문
1.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http://usacrime.or.kr/)
2.주한미군 철수 운동본부 (http://www.onecorea.org/)
3.군산 미군기지 우리땅 찾기 시민모임 (http://www.inp.or.kr/~regain)
4.YTN 뉴스, NAVER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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