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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미군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2페이지 | 가격 1,600원

소개글

미군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미군 범죄의 의의
1) 미군 범죄의 개념
2) 미군 범죄의 특징
3) 미군 범죄의 유형

2. 미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관련 통계
2) 관련사례
3) 미군 범죄에 대한 수사와 문제점

3. 미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4.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미군 범죄의 의의

1)개념
1945년 9월 8일, 미군은 인천항을 통해 한국에 첫 발을 들여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많은 한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일제로부터 구원해준 `해방군`이라 하여 대대적인 환영 의사를 표한 것과는 달리 `점령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진주했다. 미군은 착륙작전에 방해가 될까봐 완전 무장한 채 미리 일본인 군경을 동원하여 한국인들의 외출을 일체 금지시켰다. 그러나 일부 시민들이 미군을 환영하고자 인천항에 모여들었다가 경비구역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일본 경찰의 총격을 받아 2명이 사망하고 10여명이 부상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한국 사람들의 항의에 미군당국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라며 오히려 일본 경찰을 두둔했다. 이것은 주한미군이 저지른 최초의 범죄로 기록되고 있다. 죄명은 `살인 방조`.
그 후로 56년. 긴 세월만큼이나 많은 범죄가 미군들에 의해 저질러졌다. 정부의 공식 통계에 따르면 1967년부터 2002년 말까지 발생한 미군(미군속 등 포함) 범죄는 대략 5만2천여 건이며, 범죄에 가담한 미군은 5만9천여 명이다. 경찰에 접수되지 않은 사건까지 감안한다면 실제로는 더욱 많은 범죄가 일어났음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통계를 근거로 1945년 미군 주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한 미군범죄는 최소 10만 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정확히 말해 주한미군범죄는 1992년 10월 이후 만들어진 ‘신조어’이다. 물론 ‘미군’과 ‘범죄’라는 단어는 있었지만 그것이 ‘미군범죄’라는 합성어로서 사회적 의미를 획득한 것은 그리 오래되진 않았다.
김학순씨의 증언이 일본군의 성 노예 문제를 이끌어 내었으며 1992년 동두천에서 케네스 마클 이병에게 살해당한 윤금이씨의 죽음은 미군 범죄를 사회적 문제로 공론화 하는 계기가 되었다.(미야 우치 아키오, 군대▪평화▪여성: 주한미군 범죄를 중심으로(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주한미군범죄는 말 그대로 주한미군으로 인해(군속 또는 그들의 가족의 포함) 대한미국 영역 내에서 행하여진 범죄를 의미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사람에 직접적으로 가해지는 경우.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교통사고, 강간 등이다. 두 번째는 간접적 범죄이다. 예를 들어 미군기지로 인한 환경오염, 폭격훈련으로 인한 소음 피해 등이다.

참고 자료

주한 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 (www.usacrime.or.kr)
강성철, 1988, 『주한미군』, 서울 : 일송정
류상영 외, 1990, 『한미관계의 재인식 1』, 서울 : 두리.
법과사회연구회, 1988, 『한미행정협정』, 서울 : 힘
미야 우치 아키오, 군대 평화 여성: 주한미군 범죄를 중심으로(한국 외국어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한국일보, 한겨레신문
미군범죄의 신분별 발생 현황 (1990~2003,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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