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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마약류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마약류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1. 마약류 범죄의 의의
1)개념
2)특징
(1)마약류의 특징
(2)마약류 범죄의 특징
(3)타 범죄와의 연관성
(4)사회성의 결여
(5)청소년 범죄.
3)종류
◆범죄유형에 따른 마약류
(1)향정신성의약품
(2)마약
(3)대마

2. 마약류 범죄의 실태분석
1)발생현황
(1)마약류사범 단속현황(2005년 8월까지)
(2)유형별 단속현황(2005년 8월까지)
(3)성별 단속현황(2005년 8월까지)
(4)직업별 단속현황(2005년 8월까지)
(5)연령별 단속현황(2005년 8월까지)
(6)지역별 단속현황(2005년 8월까지)
(7)외국인 마약류 범죄(2005년 8월까지)
(8)마약류 압수 현황(2005년 8월까지)
(9)마약류 암거래 가격(2005년 8월까지)
2)관련사례
(1)향정신성의약품관련
(2)마약관련
(3)대마관련
3)대응상 문제점
(1)수사실제상의 문제
(2)정보수집상의 문제
(3)수요억제 측면
(4)불법체류외국인 및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대처 시급
(5)국제적 감시 및 단속미흡
(6)신종마약 및 대용마약의 대처,관리 미흡

3. 마약류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1)수사실제상의 개선
(2)정보수집상의 대응
(3)수요억제 측면
(4)불법체류외국인 및 폭력조직의 마약류 범죄 대응방안
(5)마약류 범죄에 대한 집중연구(신종마약, 대처마약).
4. 결론

5. 참고문헌

본문내용

1. 마약류 범죄의 의의
마약류(痲藥類) 남용(濫用)은 요즈음 구미(歐美) 각국 및 주변 아시아 지역에서 중요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어 조절 및 통제가 어려움에 처해 있고, 우리나라 또한 심각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 특히 밀매자에 대한 소탕도 대규모적이어서 마치 전쟁과 흡사한 상황에 이르고 있는 실정이고, 전세계의 인류는 민족간의 전쟁이 아니라 마약과의 전쟁으로 전화될 것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

1) 개 념 전경수, 마약범죄 수사론(서울: 수사 연구사,1995), p25

수사상 마약류 사범이라 함은 인체의 중추신경계(中樞神經系)에 작용하는 약물로 장기간 사용하면 사용자가 의존성 금단증상을 체험하게 되는 약물 또는 물질로, 마약법상 마약과 향정신성 의약품 관리법상 향정신성 의약품, 대마관리법상 대마로를 뜻한다. 또한 마약류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환각작용을 일으키는 유해화학물질인 접착제(본드)와 부탄가스가 있는데, 이것은 인체에 유해를 주는 화학물질로 유해화학물질 관리법상(1991. 2. 1시행) 규제되는 것인데, 이런 것들에 의해 저질러 지는 제문제를 마약류 사범이라 규정되어 왔다. 하지만 마약류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 한동희 원광대 행정대학원 석사 p6
2000년 7월부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이란는 단일법으로 통합하여 규제하고 있다. 따라서 마약류 라는 용어는 널리 마약과 관련되는 모든 물질들을 일컫는 것으로 이해해도 무방할것이다.

약리적인 마약류의 정의는 “인간에게 의존성(依存性)과 남용(濫用)되는 물질로서 마약과 대마, 향정신성 의약품을 총괄하는 의미”를 말하고, 세계보건기구(WHO)의 마약에 대한 정의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마약류 범죄백서(2004년도), p3
는 “약물사용에 대한 욕구가 강제적일 정도로 강하며 의존성(依存性) 사용약물의 양이 증가하는 현상이 있고, 내성(耐性), 즉 이를 중단할 경우 신체적으로 고통과 부작용이 있으며, 금단현상(禁斷現象), 개인에 한정되지 않고 사회에도 해(害)를 끼치는 약물을 말한다.”고 되어 있다.

김상희 외, 마약류 통제정책의 현황과 발전방안, 연구보고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2, p25
세계적으로 약물이라는 용어가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마약류라는 용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다. 우리는 보통 의존성이 있으면서 오․남용되는 물질을 ‘마약류’라고 정의하고, 일반적으로 ‘마약’이라는 용어와 구별하지 않고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마약과 마약류는 서로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마약’이란 앵속․아편 및 그 제재와 이에 유사한 약리작용 및 중독작용이 있는 약물을 말하며, ‘마약류’란 마약을 포함하여 대마, 향정신성의약품등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마약보다 광범위한 의미를 지닌다

참고 자료

전경수, 마약범죄 수사론(서울: 수사 연구사,1995)
이창기, 마약이야기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한동희, 마약류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행정대학원 석사2003
임정일, 경찰의 마약류 범죄 수사력 강화방안에 관한 연구. 용인대경영대학원 석사 2003
이재형, 마약류 범죄 통제정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행정대학원 석사.2005
허은도, 성인남녀의 약물남용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3
약물남용자에 대한 전문적 개입과 재활서비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1995
(재)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http://www.drugfree.or.kr)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http://www.kic.re.kr)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문화일보 (http://www.munhwa.com)
대전일보 (http://www.daejonilbo.com)
YTN 뉴스 (http://www.ytn.co.kr)
동아일보 (http://www.donga.com)
한겨례 (http://hani.co.kr)
서울신문 (http://www.seoul.co.kr)
마약류 대책 협의회 (http://www.drug.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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