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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저출산에 따른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16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저출산에 대한 원인을 살피고 그에 따른 문제점과 스웨덴, 프랑스 사례를 들어
그 해결방안을 모색

목차

서론(연구문제)
기존문헌검토
저출산율의 원인
- 사회적 요인
-정책적 요인
-가족 및 개인적 요인
저출산으로 인한 문제점
-사회인구학적 측면
-경제학적 측면
개념적 준거틀
연구가설
조사설계
표본추출
자료수집 ․분석
스웨덴 사례
결 론

본문내용

전통적 사회에서의 가족은 성이 다른 두 사람과 그들이 출산한 자녀들이 물리적 거주지를 공유하고 상호간의 동의한 목표를 지니는 사회적 체계로서 국가의 기본적 단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러한 전통적 개념의 가족관이 현대 사회에 접어들면서 결혼 형태 및 가구형태의 다양화로 인하여 변화를 가져오게 되었다. 특히 도시화, 핵가족화는 자녀 양육의 책임을 조보모와 일가친척으로부터 어머니에게 한정시켜 어머니에게 자녀 양육기능의 역할을 증가시켰다. 반면 1960년부터 현재까지 여성의 고학력과 경제 활동 참여율은 51.6%로 증가추세에 있으면서 여성은 증가된 자녀양육기능과 경제활동이라는 이중적 부담을 안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부부 중심의 핵가족화는 전통적 양육 방식의 전수를 단절 시켰고, 자녀가 출생이후로부터 지출되어야하는 양육비와 사교육비의 부담은 적게 낳아 잘 기르자라는 소자녀관과 맞물리면서 급속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현재 세계에서 제일 낮은 1.19(2003년)이라는 출산수준을 보이면서 야기되는 심각한 문제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출산율 저하는 선진국에서 150-200여 년이 소요되었던 것과는 달리 불과 25년이라는 단기간에 이룩되어 세계에서 그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높은 성과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더군다나 최근의 저출산 추세는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미혼여성의 결혼연기, 기혼여성의 출산지연 등으로 인하여 더욱 가속화 되고 있다. 이러한 추세는 소득수준의 향상, 여성의 고학력화와 경제활동참여 증가, 초혼연령의 상승, 국민연금을 포함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 등 경제․사회적 변화에 따라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따라서 지난 1984년 인구대체수준에 도달한 이후 장기간 지속적으로 저하되고 잇는 출산율을 감안하면 향후 노동력 부족, 노령인구비율의 급증 등에 따른 문제는 사회전반에 걸쳐 많은 영향을 끼칠 것이다.

참고 자료

2003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시태조사 / 김승권, 조애저, 김유경, 박세경, 이건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미래사회대비 평생건강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모자보건사업 강화방안 / 박정한, 박순우, 이상원, 김종연, 이정애, 신춘호, 신손문, 대통령자문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보건복지부, 2005.3.
저출산․고령화 사회와 노인의학 대토론회, 국회의원 안명옥 주최, 서울 : 대한노인의학회, 2005
저출산에 따른 보육정책의 발전방향 / 강복화, 서울 : 명지대 사회복지대학원, 2003. 08.
저출산에 따른 여성복지정책의 개선에 관한 연구, 정상훈, 서울 : 단국대 행정법무대학원, 2005. 08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 국회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 대책특별위원회, 서울 : 저출산 및 고령화사회대책특별위원회, 2005
출산율저하의 원인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 김정이, 서울 : 경희대 행정대학원, 2004. 08
한국의 저출산 현황과 출산장려 방안에 관한 연구 / 윤옥화, 남연 : 서남대 사회정책대학원, 2004.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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