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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원론]외부효과의 사례와 그 해결책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7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5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긍정적 외부효과와 부정적 외부효과의 사례와 그 해결책이 서술되어있는 레포트 입니다

목차

1. 외부효과의 정의

2. 외부효과의 종류
1) 소비의 외부효과
2) 생산의 외부효과
3) 잠재적인 외부효과
4) 망 외부효과

3. 외부효과의 해결방법
1) 일방적 행위
2) 공동행위
3) 직접규제
4) 피구세
5) 문제해결시 장애물

본문내용

1.외부효과의 정의
외부 효과란 어떤 경제 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사람(제3자)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 (외부 경제, external economies)이나 손해 (외부 비경제)를 가져다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외부효과가 발생하면 사회적 후생은 시장에서 거래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경제적 후생뿐만 아니라, 이들과 직접 관계가 없는 제삼자의 경제적 후생까지도 감안해야 한다. 수요자와 공급자들이 시장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자신들의 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균형이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달성할 수 없게 된다. 즉, 시장균형이 창출하는 경제적 후생이 극대화 되지 않는 것이다.

2.외부효과의 종류
(1) 소비의 외부 효과
시장과 관계없이 타인과 비교하여 생기는 것을 말한다.
외부효과는 생산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소비과정에서도 발생한다. 예를 들면 소비자가 음주운전을 한다면 술 마시는 행위는 부정적인 외부효과를 유발하게 된다. 반면에 교육소비는 사람들의 교육 수준을 높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외부효과를 창출한다. 소비에서의 외부효과도 생산과정에서의 외부효과 분석과 유사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다.

(2) 생산의 외부 효과
생산의 외부 효과란 공장의 폐수와 양식업자 간의 관계 등과 같이 우리 생활의 편익을 위해서는 재화의 생산이 꼭 필요하지만 그것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폐수, 공해 등과 같은 인간 생활에 불필요한 `필요악`의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런 문제는 시장에서 해결할 수가 없다. 개인의 이익추구가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불이익도 주므로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셈이다. 시장의 실패의 하나인 환경오염이 바로 외부효과에 속한다.
생산에서의 부정적 외부효과를 살펴보자. 알루미늄 시장을 예로 들 수 있다. 알루미늄 생산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한다고 했을 때 오염물질은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부정적 외부효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외부효과 때문에 알루미늄 생산을 위해 사회가 치르는 비용은 알루미늄 제조 회사가 치르는 사적비용보다 크다.

참고 자료

맨큐의 핵심 경제학, 경제학 원론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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