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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뺑소니 범죄의 사례유형분석과 대응방안

저작시기 1997.01 | 등록일 2006.01.06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4페이지 | 가격 1,260원 (10%↓) 1,400원

소개글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유형과 사례를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범죄의 의의, 특징, 처벌규정 포함)
유형과 사례에 있어서 최신자료, 그림, 사진과 통계자료와 그래프를 첨부하였으며, 참고문헌도 다량 수록하였습니다. 많은 자료가 들어있습니다. 목차에 따른 짜임새 있고, 창의적으로 작성한 리포트입니다. 미리보기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화려하게, 노력한 흔적이 보이게 색상도 넣었습니다.
인터넷과 다른 학생들과 차별화하기 위해 내용을 독창적으로 작성하여서 A+에 플러스점수 5점받은 과제 입니다.

목차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1.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의의
2.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 분석
3.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대응상 문제점
4.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5. 기타 (사진)
6. 기타 참고자료
7. 과제를 마치며..

본문내용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실태분석과 대응방안
1. 교통사고후 도주 범죄의 의의

1) 개념
교통사고 야기 후 도주는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후 구조행위 등 현장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국가 경제의 급속한 발달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는 1970년대부터 자동차의 보유대수가 급속하게 증가하여 2003년 말 현재 1,000만대 이상으로 국민 4인당 1대의 자동차보유국이 되어 교통사고의 발생과 교통체증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 교통사고의 발생은 피해자가 양산됨으로써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교통사고 후 도주하는 속칭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가족은 물론, 생계문제와 치료비 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뺑소니사고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회적 비난을 받아 마땅할 뿐아니라 법정 최고형으로 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적 공감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현실적 문제에 직면해 있다.

2) 법적 근거와 특징
(1) 법적 근거
①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동법은 형법 · 관세법 · 조세범처벌법 · 산림법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된 특정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와 국민경제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동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킨 운전자에 관한 형사처벌 등에 특례를 정함으로써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회복을 촉진하고, 국민생활의 편익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사고의 특징
①자기행위에 대한 책임을 기피하는 반인륜적 범죄
②사고후 도주로 사망 또는 중상으로 이어지는 인명경시범죄
③피해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고통을 안겨 주는 가정파괴범죄
④생명을 유기하는 미필적 고의의 살인범
⑤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반인륜적 범죄
⑥자기만 존재하겠다고 생각하는 극단의 이기주의적 범죄

참고 자료

손봉선(2004), 범죄수사론 Ⅱ : 대왕사
김상균(2004), 범죄학원론 : 양서원
임창호(2004), 범죄수사론 : 법문사
이승일 (2000), 교통사고해결의 법률포인트 : 대한정보법률자료사
박정무, 전병찬 (2001), 일반인을 위한 교통사고 생활법률의 기본지식 : 가람 M&B
사이트 및 일간신문↓
출처 : 대한 교통사고 감정원 - http://www.carsago119.co.kr/
출처 : 대한 교통사고 감정원 - http://www.carsago119.co.kr
출처 : 사이버 경찰청 - http://www.police.go.kr/
출처 :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 http://www.rtsa.or.kr
출처 : 현장기록 형사 방송장면
출처 : 일간스포츠 2005년 10월 25일
출처 : 중앙일보 2005년 10월 2일
출처 : 라이프 행정심판 컨설팅 - http://life2030.co.kr
출처 : 윤문찬 선생님의 social study - http://sigma101.nazip.net/
출처 : 세계일보 2005년 10월 21일
출처 : 울산 - 연합뉴스 2005년 3월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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