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어 입력폼

[헌법]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6.01.03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2,000원

소개글

법학과에 재학중인 대학생에게 매우 중요한 자료!

목차

Ⅰ. 서 설
1. 의의
2. 기본권 제한의 유형과 한계

Ⅱ. 기본권의 제한
1. 헌법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법률유보에 의한 제한
3. 일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4. 법률에 의한 기본권제한의 한계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Ⅳ.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2. 비상계엄선포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본문내용

Ⅲ.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의 제한
1. 특별권력관계의 의의
특별권력관계는 법규정이나 당사자의 동의 등 특별한 법적 원인에 의거하여 행정주체와 국민 중의 일부간에 성립하는 관계로서, 공법상의 특정한 목적달성에 필요한 한도 내에서 행정주체가 일부국민을 포괄적으로 지배하고, 일부국민이 이에 복종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법상의 특수한 법률관계를 말한다.
2.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기본권제한의 허용 여부
특별권력관계가 법규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성립된 경우에는 헌법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만 기본권의 제한이 가능하고,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성립한 경우에도 최소한 법률에 그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제한이 가능하다.
(2) 기본권제한의 형식
헌법의 특별권력관계에 있는 자 또는 특수한 신분을 가진 자에 대하여 기본권제한에 관한 특례에 따라 제한할 수 있다. 일부국민의 경우에는 특별권력관계에 있거나 특수한 신분 때문에 법률로써 그 기본권을 제한당하는 경우도 적지 아니하다. 또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이 있는 경우에는 법규명령에 의하여 기본권이 제한될 수도 있다.
3. 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
과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며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부정설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제한적 긍정설은 특별권력관계를 기본관계(외부적 관계)와 복무관계(내부적 관계)로 구분하여 기본관계에 관한 처분에 대해서는 사법적 통제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한다. 이에 대하여 전면적 긍정설은 일반권려간계와 특별권력관계를 구별하지 아니하므로, 특별권력관계에 있어서의 처분도 예외없이 사법적 통제의 대상이 된다고 한다.
Ⅳ. 국가비상사태하에서의 기본권의 제한
1. 긴급명령 등에 의한 기본권의 제한
대통령은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는,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하여 긴급명령 등으로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
다운로드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