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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자치경찰제

저작시기 2003.11 | 등록일 2005.12.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4페이지 | 가격 1,100원

소개글

지방행정 시간에 제출한 자치경찰제 분석에 관한 글입니다.

목차

■ 새로운 시대의 지방 분권과 경찰
■ 자치경찰제의 개념
■ 자치경찰제 도입의 당위성
■ 전문가가 보는 자치경찰제의 장․단점 & 내가 생각하는 기대 효과
■ 조속한 입법안 통과와 자치경찰제로의 전환을 기대하며

본문내용

■ 새로운 시대의 지방 분권과 경찰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에 비정상적으로 인구와 기능이 집중되고, 이에 상대적으로 지방은 그 기능과 역할 면에서 점점 설 곳을 잃어가고 있다. 지방자치가 실시되고 있다 하더라도 국민 참여를 통한 지방의 활력증진, 국가경쟁력 강화 등 지방분권의 시대적 필요성에 비해 우리의 분권수준은 아직 미약하기 그지없다. 따라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지방분권특별법`은 시대적 소명이다.
지방분권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중앙집권적 지배·감독관계를 해소하고 국민의 복지증진과 국민경제의 균형적 발전을 추구하는 분권적 대등협력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해야 할 정치적·사회적·경제적·문화적 역할과 행정 사무의 범위 및 재원배분을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적 통일성과 지방자치단체의 다양성·자주성·자립성이 조화를 이루고 주민 참여가 보장되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확립하여 활력 있는 지역공동체를 실현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한다.
지방분권특별법이 요구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는 국민의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위해 존재하는 경찰에 관한 새로운 요구가 있다. 오늘날 경찰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적․사회적․행정적 환경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사회적으로는 개방화와 국제화 그리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에 따른 지방화 현상이 본격화 되었고, 정보화와 고도 산업화의 추세 또한 전례 없는 속도로 전개되고 있다. 정치적으로는 국민전체의 삶의 질이 높아지면서 민주적이고 친근한 경찰에 대한 사회적 욕구가 밀려들고 있다. 이제 경찰활동도 주민에 의한, 주민을 위한, 주민의 경찰활동이 되어야 하며, 치안행정도 궁극적으로는 공급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한다. 따라서 지방자치시대의 자치경찰제는 적극 진행되어야 한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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