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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문]5.16 군사쿠테타인가? 혁명인가?

저작시기 2004.01 | 등록일 2005.12.2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1,2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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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5.16은 왜 일어나게 되었을까?
우선 사회적 원인으로 첫째,그당시 이승만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 그를 떠받들고 있는 자유당의 부정 부패와 실정. 둘째, 민주당 정권의 구태의연한 부패적 정치형태와 무능,무기력성 .셋째, 격분화된 신구양파의 분열. 넷째, 사회적 혼란과 민생의 궁핍. 다섯째, 국민들의 반공사상의 해이와 국가안보의 약화. 마지막으로 정치적 혼란으로 인한 물가의 인상으로 어려워진 국민 생활을 들 수 있다.
다음으로 군부적 측면에서 첫째, 국군의 비약적 성장과 발전 및 그에 따른 군부세력의 비대. 둘째, 국부내의 누적된 불신요소. 셋째,4.19의거 후 군 내부의 부패요소에 대한 자가 숙정을 위한 정군 운동의 실패를 들 수 있겠다.
이러한 원인으로 군부세력들은 통일운동으로 발전하는 급진적 학생운동과 혁신계의 활동봉쇄,이승만 이래의 친미 반공체체를 유지 국가 주도하의 계획경제를 통하여 자생력을 갖춘 한국자본주의의 재편을 기하려는 목적을 두고 5.16을 준비했다.
이상과 같은 현실적 여건을 가지고 쿠테타인가 혁명인가를 구분하기에는 아직은 모호하다.
쿠테타와 혁명의 용어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더 구분이 용이할 것이다. 우선 혁명이란 비합법적인 수단으로 국체(國體) 또는 정체(政體)를 변혁하는 일, 즉 역사발전에 따라 기존 사회체제를 변혁하기 위해 이제까지 국가권력을 장악하였던 계층에 대신하여, 피지배계층이 그 권력을 비합법적인 방법으로 탈취하는 권력교체의 형식이다.
혁명은 개념상 정치혁명과 사회혁명으로 구별되기도 한다. 정치학자 H.D.라스웰에 의하면 정치혁명은 권력기구의 급격한 변화인 데 비하여, 사회혁명은 지배의 실질의 급격한 변화이다. 그런데 정치혁명은 일반적으로 그 전후에 사회혁명을 동반하는 것이 보통이다. 혁명의 원인과 혁명이 전개되어 나가는 과정에 대하여 근대국가에서 성공한 4개의 혁명, 즉 영국의 청교도혁명, 미국의 독립혁명, 프랑스혁명, 러시아의 공산주의혁명을 비교 ․분석한 C.브린튼은 4개의 혁명에 공통되는 혁명의 원인으로서는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서 생기는 대중의 불만 증대, 정부의 적자재정, 세금에 대한 불만, 특혜조치, 행정상의 분규와 혼란, 지식인의 이반(離反), 지배계급의 자신감 상실, 사회적 대립의 격화 등을 들고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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