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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5.12.21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3페이지 | 가격 1,500원

소개글

고려대 최장즙 교수의 \

목차

서론 - ‘민주화’와 ‘민주주의’
본론 - 보수와 진보, 그 사이에서의 민주주의
결론 -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본문내용

우리나라 헌법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사회가 민주주의 사회라는 것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없을 것이며 또한 우리가 민주주의의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정작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적은 듯하다. 또한 ‘민주화’가 ‘민주주의’와 무엇이 다른가에 대한 답을 알고 있는 사람 또한 거의 없는 듯하다. 나 역시 정치외교학과에 입학하여 벌써 4학년이 되었지만 아직 단 한번도 진지하게 민주주의가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없었으니 스스로도 한심하다고 하겠다. 본 비교정치론 수업과는 관련이 없지만 개인적으로 수강하고 있는 사학과 전공 ‘서양사연습’과목의 교재를 헌팅턴의 『Third Wave : democratization later twentieth century』가 선정되어 수업중이다. 헌팅턴의 주요저서임에도 불구하구 아직 번역본이 나오지 않은 관계로 수업을 따라가는 것만으로도 만만찮은 일이지만 민주화와 민주주의라는 것에 대하여 지식의 틀과 사고의 폭을 넓히는데 의의가 있다. 혹자들은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가 너무나 많이 진행되어 더 이상 그 의미를 상실했다고 하나 나는 그러한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정치학 방법론 시간에 배웠듯 무엇에 대하여 알아간다는 것, 더 나아가 무엇을 연구한다는 것은 가장 먼저 그러한 개념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며 민주주의와 같은 고도의 추상성을 요구하는 개념에 대한 정의는 곧 그 사람의 학문적 성향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학자들에 의해 민주주의가 정의되고 있지만 개인적으로는 슘페터의 『Capitalism, Socialism, and Democracy』등에서 개척된 절차적 민주주의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헌팅턴이 위의 책에서 민주주의의 본질이라고 말한 것이 민주주의의 정의와 부합된다고 한다면 “The essence of democracy is the choosing of ruler in regular, fair, open, competitive elections in which the bulk of the population can vote" 즉, 거대화된 국가와 파편화된 개인 사이에서 대의민주주의가 최선의 선택이라고 한다면 그 핵심은 선거에 있으며 대표를 선출하는 절차의 문제가 가장 중심이 있는 것이다. 이 글을 정리하며 이번 학기는 졸업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정치외교학도로서 최소한 민주화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에 대한 나의 지식과 사고를 확장시키기 위한 좋은 기회가 될듯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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