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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자치제 경찰제도의 장ㆍ단점과 한국경찰에의 도입방안

저작시기 2004.11 |등록일 2005.12.20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12페이지 | 가격 1,400원

소개글

자치제경찰제도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들과 그의 장단점을 수록하여 놓았고, 외국 자치경찰제도들을 살펴 봄으로써 한국경찰에 어떤 식으로 도입을 해야하는지를 수록하여 놓았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2. 자치경찰제의 이념
3. 자치경찰제의 장ㆍ단점

Ⅲ. 외국의 자치경찰제도
1. 미국
2. 영국
3. 일본

Ⅳ. 우리나라 자치경찰제의 도입방안
1. 자치경찰제 도입방향
2. 경찰청의 위상
3. 지방경찰청의 위상
4. 국가.지방경찰의 역할조정
5. 지역치안과 국가치안의 조화를 위한 절충형
6. 민주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한 경찰위원회제도 구성
7. 도입시 예상되는 문제점 보완책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정치, 경제, 사회, 교육, 그리고 행정에 이르기까지 모든 분야가 지방자치화되어 가고 있다. 그러나 오직 경찰 조직만 예외의 경우로 남겨두고 있다.
이에 새 정부는 경찰개혁에 관한 새로운 제도 개선의 3대 목표를 내 놓았는데, 그 중의 하나가 자치 경찰제 이다.
그 내용은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를 설치하고 자치 경찰제 도입과 함께 일선 경찰서의 기구와 편제를 지역실정에 맞게 재조정한다는 것이다.
경찰의 3대 현안 과제인 자치제 경찰 도입과 정치적 중립, 수사권 독립은 결코 분리되어 해결될 수 없는 과제나 수사권문제에 있어서는 형사소송법이 제정된 이래 경찰은 사실상 직접 수사업무를 담당하면서도 독자적 수사권이 없는 검사의 수사보조자로서의 지위가 지속되고 있다.
많은 국민들은 자치체 경찰 시행과 함께 경찰개혁이 병행되어 진실로 깨끗하고, 유능한 봉사경찰상이 확립되기를 바라고 있다.
이에 지방자치 경찰로의 대변화를 앞두고, 선진국 자치체 경찰제도와 수사제도의 현실을 살펴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 경찰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하기 위해 어떤 방향으로 경찰개혁이 이루어져야 하고, 경찰관들이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지를 모색하는 계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Ⅱ. 자치경찰제의 의의와 이념
1. 자치경찰제의 의의
자치경찰제도란 지방분권의 정치사상에 따라 지방경찰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인정하여 경찰의 설치운영의 책임을 자치단체에 위임하는 제도로서 그 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며 기능은 경찰의 기본임무를 중심으로 하는 소극적행정의 수행이 원칙이다. 따라서 국가경찰과 달리 경찰권의 행사방법은 주민의 자유와 권리를 철저히 보호하는 선에서 적법절차를 거쳐 경찰권의 남용을 방지하는 방법으로 행사된다.

참고 자료

1. 실무연구팀, [자치경찰제의 이해] , 경찰 개혁 위원회
2. 조철옥 , [경찰 행정학] , 대영 문화사 , 2000
3. 이상안 , [신 경찰 행정학], 대명 출판사 , 2001
4. 조영훈 ,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자치경찰제도 도입문제에 관한문제], 한양 대학교 , 2001
5. 박동균 , [한국 자치 경찰제의 도입 방안에 관한 연구], 안동과학대학 , 2000
6. 정규환 , [자치경찰], 신유영사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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