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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분배론]소득분배 정책

저작시기 2005.10 | 등록일 2005.12.20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8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소득분배에 관한 여러 이론을 정리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분배정책
1) 목적
2) 분배정책의 목표와 기본원칙

Ⅲ. 분배정책에 대한 찬반양론의 논리
1) 반대의 논리
2) 찬성의 논리

Ⅳ. 결론

본문내용

국민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경제문제의 해결을 전적으로 시장의 가격기구의 자유로운 활동에 내맡겨도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정부가 모든 경제분야에서 부단히 시장기구의 활동을 감시하고 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역시 그리 많지는 않다. 현대의 경제는 시장기구의 에너지와 정부의 정책의 방향성이 적절하게 조화되는 상태를 지향하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그렇게 해야만 자유방임의 혼란과 통제경제의 경직성을 동시에 피할 수 있다고 믿고 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정부의 개입이 요구되느냐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예를 들어 시장의 실패가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의 가격기구의 힘만으로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보장할 수 없고, 따라서 정부의 개입이 요구될 경우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의 일치를 보고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제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서도 정부가 어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도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지만 공평한 분배를 가져오게 한다는 명목으로 정부가 개입하는 데에는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의 의견이 팽팽히 맞서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배문제와 관련된 개입에 대해서는 그것이 개인의 정당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그러나 이제는 거의 모든 나라에서 정부가 소득의 공평한 분배를 가져오게 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개입하고 있는 현실을 볼 수 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이와 같은 개입이 어디에서나 눈에 띄게 공평한 분배를 가져오는 성과를 거두고 있다는 말은 아니다.
분배정책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학계 및 일반 여론의 반응은 여러 갈래로 나타나고 있다. 첫 번째의 유형은 문제의 속성상 재분배를 위한 개입이 가져올 수 있는 성과가 어차피 제한적일 수 밖에 없다는 비관론에 서있는 입장이다. 이 입장은 자연히 재분배정책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로 이어져 아까운 자원만 낭비한다는 비판까지 서슴지 않게 된다. 비교적 장시간에 걸쳐 분배정책을 수행해 온 경험이 있는 선진제국에서 정책의 부진한 성과에 대한 좌절감이 점차 커지면서 이와 같은 입장을 취하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참고 자료

․ 이정우 외 7인 공저, ‘소득분배와 사회복지’, 여강출판사, 2002
․ 그레고리 N. 맨큐, 김경환, 김종석 옮김, 『맨큐의 경제학』, 교보문고, 2001
․ 현대경제연구원, http://www.hri.co.kr/
․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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