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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학]관습헌법과헌법관습에대하여

저작시기 2005.11 | 등록일 2005.12.18 한글파일 한컴오피스 (hwp) | 2페이지 | 가격 400원

소개글

관습헌법과헌법관습에관한 리포트입니다.

목차

1. 헌법의 분류
2. 관습헌법
3. 헌법관습
※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

본문내용

1. 헌법의 분류
헌법을 관습헌법과 성문헌법으로 분류할 수 있고, 성문헌법국가에서는 성문헌법전과 헌법관습으로 헌법을 분류할 수 있다.

2. 관습헌법
관습헌법은 공식적으로 성문화되지 않는 전통과 실제 경험의 결과에서 온, 국민의 기본권과 통치기구와 관련된 법이다. 이는 공권력이 부과되는 성문화된 헌법과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그리고 이러한 관습헌법의 대표적인 예에는 영국헌법이 있다.
영국에는 몇몇 정치기구와 관계된 성문법이 분명 존재한다. 그러나 영국의 정치체제의 기본적 규율은 문서화되어 있지 않는다. 예컨대 수상중심의 영국 내각은 의회의 하원 앞에서 책임을 지거나, 군주가 국회의원 선거에서 승리한 정당의 리더를 수상으로 임명하는 데에 적용되는 원리는 영국이 의회체제와 양당제를 실시한 이래 성문법전에 없다. 이런 것들이 관습헌법에 해당한다.

3. 헌법관습
(1) 헌법관습의 개념
헌법관습은 성문헌법국가에서만 존재한다. 또한 이러한 헌법관습은 성문헌법의 범위 내에서, 실제 적용이 많이 됨으로써 의무적으로 간주되는 법이다. 그래서 그 실제 적용은 헌법관습이라는 이름을 획득한다. 그리고 헌법관습은 성문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이며, 관습헌법은 불문헌법을 갖고 있는 국가를 의미한다.

(2) 헌법관습의 효력
1) 성문헌법 국가인 프랑스의 헌법에 헌법관습의 예가 많이 있다. 헌법관습은 원칙적으로 불충분하거나 모호한 헌법전을 보충하거나 해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을 때에만 효력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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