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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권조정]수사권 조정에 관한 정리와 고찰

저작시기 2005.11 |등록일 2005.12.11 한글파일한컴오피스 (hwp) | 7페이지 | 가격 1,000원

소개글

수사권조정에 관한 정리와 나의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목차

1. 서론
(1) 수사권조정 이란 ?
(2) 검-경 수사권 대립의 원인 ?
(3) 왜 수사권이 독립 되어야 하는 가 ?

2. 본론
(1) 검찰의 수사권 독점 부당성
(2) 선진 외국의 검-경 수사권 입법 사례
(3)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 대한 공식적 입장
(4) 경찰과 검찰의 입장 차이
(5) 수사권 조정에 대한 나의 의견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1) 수사권조정 이란 ?
수사권 이란 수사기관에서 범죄와 범인을 밝혀내기 위해 법적으로 부여받은 권한을 말한다. 범인을 체포하여 구속하거나 고소, 고발 사건을 조사하고 혐의 유무를 밝히는 과정에서 검사나 사법경찰이 행사할 수 있는 모든 법적인 권한을 수사권이라고 한다. 지금까지 수사권이 검찰에 있었고 경찰은 보조자의 역할이었기에 수사권은 실질적으로 수사하는 경찰에게 있어야 한다는 경찰 측의 주장과 인권침해의 소지와 형사소송법 조문을 근거로 검찰 측에 수사권이 있다는 경찰과 검찰 측의 견해대립이 있다. 수사권조정 논의의 기본방향은 첫째 대선 공약과 참여정부 국정과제에 제시된 바와 같이, 자치경찰제 도입을 전제로 민생치안범죄에 대한 경찰수사의 독자성을 보장하고 , 둘째 경찰수사의 독자성 확대에 따른 국민의 인권침해 방지 및 경찰수사의 적법성 확보를 위해 준사법기관인 검사의 수사지휘를 통한 사법적 통제 장치를 유지 하겠다는 것이다.

(2) 검-경 수사권 대립의 원인 ?
검찰과 경찰 간에 수사권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조항은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하여야 한다.", "사법경찰관은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형사소송법 제195조와 제196조이다.
현재 범죄가 발생하면 피해자가 경찰 또는 검찰에 고발을 하고, 신고된 범죄는 경찰 조사과에서 조사를 받는 절차를 밟게 된다. 경찰이 조사한 자료를 검찰에 송부하면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고발할 것인지, 유예할 것인지를 판단하고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직접 조사에 착수하거나 경찰에 심층조사를 의뢰한다. 사실상 현장조사는 경찰이 하고 있지만 경찰을 지휘하고 감독하는 것은 검찰인 셈이다.
업무 흐름상 검찰이 경찰의 상위 조직인 것처럼 보이지만 법률적으로 검찰과 경찰은 각기 다른 부처의 관리 아래 있는 별개의 조직이다. 검찰은 법무부의 지휘를 받고 경찰은 행정자치부의 지휘를 받는다. 이처럼 법률적 지위와 역할 상 동등한 위치에 있음에도 현실적으로 상명하복(上命下服)의 입장에 놓인 두 조직이기 때문에 그간 수사권을 비롯한 여러 문제가 끊이지 않았던 것이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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